□ 국제경쟁력강화
○ 해외건설시장개척을 위한 지원 예산 몇 년째 10억원 제자리걸음(9.22)
○ 물개방시 국내 수도산업 초토화 위기(9.30 수자원공사)
○ IT 기술은 선진국, 홈네트워크 관련 규정은 후진국?

□ 해외건설시장개척을 위한 지원 예산 몇 년째 10억원 제자리걸음

◦ 윤호중 의원은 올해 해외 공사 발주가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우리나
라는 ‘03년 37억 불, ’04년 75억 불을 수주하였으며, 올해는 100억 불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최근 국내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05
년 7월 현재 225개사가 해외건설업 등록을 마친 상태임. 하지만, 중소건설업체의 정보·경험·전
문인력의 부족 등과 해외건설 정보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더욱이, 건설교통부의 해외건설 시장 개척 지원예산이 ‘03년 5억 원, ’04년 10억 원, ‘05년
10억 원이 고작이며, 내년도 지원예산마저도 10억 원으로 동결될 전망임.

◦ 윤호중 의원은 “해외건설시장의 개척과 진출을 통해 오일달러를 벌어들일 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의 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설립과 예산확충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
고,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건교부에 요구함.

□ 물 개방시 국내 수도산업 초토화 위기

◦WTO의 상하수도 포함한 환경서비스 재분류 제안과 국제표준기구(ISO)의 상하수도 서비스
의 표준화 등 국내 물시장 개방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나라 수도산업 수준이 중진국 이하 수준
으로 평가돼 국내 물시장이 다국적 기업에 의해 붕괴될 위기에 처함
- IMF 외환위기 이후 대표적인 다국적 물기업인 프랑스의 베올리아(VEOLIA), 수에즈
(SUEZ) 등이 하이닉스 수처리시설, 서울시, 부산시 수도시설 설계 등에 이미 참여하고 있음

◦윤호중의원은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성장하는 해외 물산업의 진출을 위하여는 국내 수도산
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데 16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수도사업 체계로는 수도산업의 효율화를 기대하기 힘들뿐더러, 상수도 사업이 환경부와 건교
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단점” 이라며

“현재의 정부 행정조직 중심의 수도사업을 전문사업자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물산업
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해야한다“ 고 주장함

□ IT 기술은 선진국, 홈네트워크 관련 규정은 후진국?

◦ 윤호중 의원은 IT 기술은 세계 최강인 우리나라가 정작 건축관련 법규에 홈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서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겠다고 역설함.

◦ 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홈네트워크 시장 규모는 2005년 2조3천253억원, 2006년 5
조7천500억원, 2007년 10조9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세계적으로도 2005년에 488
억 달러, 2010년 1026억 달러, 2010년에는 1,6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홈네트워크 산업은 정보통신분야 뿐만 아니라 건설분야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
할 때, 효율성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음도 불구하고 담당부처인 건교부와 이를 뒷받침 해주어
야 할 주택공사의 대처와 활동이 미흡한 상황임.

- 따라서 홈네트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
설 산업발전의 이바지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