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강길부의원]역모기지론/외국은행-금감위/금감원 종합질의
의원실
2005-10-11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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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모기지론 활성화 대책
- 역모기지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종신지급 형태로 금융상품을 유도
- 대출기관과 차입자간의 계약 체결에 있어 이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2.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법규위반 문제
- 검사에 협조적이지 않고 지적사항 이행에도 미온적인 문제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법규위반의 적발뿐만 아니라 시정여부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감독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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