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위성DMB 위성망 임대와 TU미디어의 위성DMB사업
선정과정 의혹 관련
1. 기간통신사업자인 SKT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직접 사용해야 하는데 임대 사업을 하고 있
으므로 SKT의 위성 DMB 위성망 임대사업은 위법이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
- 방송위원회의 답변은 왜 사람 따라 다른가?
2.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위성DMB 사업에 공공연하게 특 혜 부여한 의
혹 관련 답변
- ‘특혜’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해석은 ‘불가피함’과 ‘고려함’인가?
- SKT 자체 사업전략대로 따라 진행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된
이유를 밝혀라!

■ 시청자미디어센터 자율적 독립 운영은 가능한가?
1.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2. 방송발전기금으로 건립되는 시청자미디어센터, 결국 방송위원회의 자산인 가?
3. 방송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지역의 군소 미디어센터와의 연계 문제
- 지역 군소 미디어센터와의 차별성, 연계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밝혀라!
4.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미디어센터의 건립과 장비확충만으로 확보될 수 있는가?
-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장애인 방송접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