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경찰이 늘어나면 경찰력이 약화된다?
2배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는 여성 경찰들
여성경찰이 남성만 못하다는 편견 버려야

열린우리당 홍미영의원은 경찰청 확인감사에서 “1989년에 일반공무원의 경우 이미 철폐되었
고 법률상으로는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채용을 달리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근거도 없이 아직도 남녀를 분리모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지금 시행중인 ‘여경
채용목표제’가 오히려 여경의 공직 진출에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최근 4년간 서울지방경찰청 공채 경쟁률 남자 23.57:1, 여자 43:1 … 커트라인도 여자가 평
균 8.3 높아

 2005년 경찰대학 입학생 모집 경쟁률남학생은 34.8:1, 여학생 60.8:1 … 여학생 커트라인 평
균 10.25 높아

여경을 선발하는 대표적 방법으로는 공채와 경찰대, 간부 후보생 시험 등이 있다. 2014년까지
여경 10% 확보를 목표로 여경채용 비율 탄력 적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의 서울 지방 경
찰청 공채의 경우를 예로 들면 남자는 매년 평균 500여명을 선발하고, 여자는 80여명을 선발하
였는데, 남자는 23.57 : 1의 경쟁률이고, 여자의 경우는 43 :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남자와 여
자의 커트라인의 경우는 100점 만점에 여자가 평균 커트라인이 8.3이나 높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경찰대학은 매년 120명 중에서 12명을 여학생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2005년 입학생의 경
우 남학생은 34.8: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여학생은 60.8:1의 경쟁률을 보였고, 커트라인도 여
학생이 평균 10.25의 점수 차이로 높다. 현재 2006년도 선발시험을 진행 중인데 남학생은
36.4:1의 경쟁인 반면, 여학생은 70.3:1 로 갑절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남성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었던 경찰업무를 여성이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
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가 있다. ‘작은 키가 경찰업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므
로, ‘키가 작다는 이유로 우수한 인재를 잃지 않겠다’‘는 LA경찰(1997년 무장강도와 경찰간의
치열한 총격전에서 용감히 대처했던 한 여경의 활약상을 계기)의 단호한 정책의지 표명을 통
해, 모집에서 남녀분리제도를 철폐하고 여성들에게도 문호를 완전 개방한 사례들이 있는데, 미
국의 경우 완전 개방을 한 시의 여경비율을 보더라도 경찰직의 특성상 30%를 넘지 않고 있다
고 한다.

홍미영 의원은 “여경은 현재 남자경찰관과 분리해서 모집하고, 동시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남
자경찰관과 일부 차별화 교육을 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캐나다 와 같이 동시모집, 동시교육의
방법을 검토하여 남자경찰관과의 차별화 교육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여
경이 중요직무에 배치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승진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
로, 이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홍미영 의원은 “이번 기회에 21C 여경으로 거듭나, 여경의 직무영역을 확대해 나가, 우수한 여
경인력들이 보조역할에서 탈바꿈하고, 전문성을 더욱 높여 경찰조직에서 여경의 가치를 재평
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찰청장은 여경의 수가 확대되면 경찰력이 약화된
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