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11 ◆◇◆

<참여정부의 지역편중 인사 관련>

○ 현 참여정부에서도 지역편중 인사가 여전히 심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폭등과 지역편중 인사 때문에 국민들
의 피부에 전혀 와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제출한 ‘참여정부의 정무직공무원 현황’을 보면, 현직자를 포함
해 참여정부 역대 장·차관급 공무원의 출신지역이 영남과 호남에 편중돼 있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 참여정부 출범 후 장·차관급을 거쳐간 정무직 공무원은 모두 323명입니다. 이 중 전남이
16.7%인 54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각각 43명씩인 경남과 경북이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으로는 서울로 10.8%인 35명입니다.

○ 현재 재임 중인 장·차관 역시 총 130명 중 경남이 23명(17.6%)으로 가장 많고, 전남이 21명,
경북이 19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보면 경남·북과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지역 출신이 모두 119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하고 있고, 전남·북과 광주 등 호남지역 출신은 89명으로 27.5%를 차지하고 있
어, 두 지역 출신이 역대 참여정부 장·차관급 10명 중 6명(64.3%)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 현재 재임 중인 장·차관급 공무원 역시 총 130명 중 89명(68.3%)이 두 지역 출신으로, 압도
적으로 많습니다. 비서실장, 그렇죠?

<참여정부 장·차관급 공무원의 출신지역별 현황>
※지역별현황

○ 반면 그동안 인천은 단 1명뿐이고, 제주도는 2명, 대전은 3명만이 참여정부 장·차관으로 참
여했습니다. 또한 인천과 제주, 그리고 영남이지만 울산의 경우는 현직에 단 한명도 없는 실정
입니다.

○ (비서실장 또는 인사수석에게)이처럼 참여정부 들어서도 인사상 지역별 편차가 아주 심합
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화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은 이런 저런 “연”이 아니라 “능력 우선”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처
럼 지역별 편차가 큰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를 보면 사회적 통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
했던 정책이 인사에서의 탕평책입니다.

○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갈등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데, 정부에서 추
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사정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
다.

○ 따라서 무엇보다 능력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지역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
야 합니다. 이에 대한 비서실장과 인사수석의 견해, 그리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질의서 파일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