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 교 통 상 부 국 정 감 사 -주요 아젠다 ]

1. 북한의 NPT 복귀와 경수로 제공 약속의 동시행동이 5차 6자회담 성공의 열쇠!
2. 에너지 외교 강화를 위한 인식의 전환과 3대 추진 전략
3. 113개 재외공관 현장의 요구

1. 북한의 NPT 복귀와 경수로 제공 약속의 동시행동이 5차 6자회담 성공의 열쇠!
- 6자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북핵 포기와 한반도 비핵화,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구축의 필요성 및 협상방식까지 집약하고 명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출발
점을 도출해냈음.
- 6자회담 타결 이후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남북경제협력의 확대와 평화체제의 구축 문제이
며, 이제는 구체적인 이행과정에 집중하면서 진정한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
할 때임.
- 그런데 6자회담 타결 직후부터 'NPT 복귀'와 '경수로 제공' 관련 선.후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
과 미국간의 견해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협상용 기싸움이자 내부
무마용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음.
- 현재는 북-미간 NPT 복귀와 경수로 제공을 둘러싼 대립을 풀기 위한 전략적 상상력이 필요
한 시점이며, 북한의 NPT 복귀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5자는 중유제공 시작과 동
시에 경수로 제공 약속을 통해 행동대 행동의 원칙으로 5차 6자회담을 성공시켜야 할 것임.
- 물론 경수로의 착공은 NPT 복귀와 IAEA 사찰과정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관련 프로그
램의 폐기가 되돌이킬 수 없이 이행된 시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임.

2. 에너지 외교 강화를 위한 인식의 전환과 3대 추진 전략

- 인식의 전환 - 에너지 외교는 외교통상부의 핵심과제!
- 세계 제2위의 석유 소비국으로 부상한 중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세계 각국의 에
너지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그러나 자주 원유개발율 3.8%, 중동석유의존도 78%, 대중동 무역 적자가 227억 달러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아직 에너지 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음
-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는 한반도 비핵화-평
화체제 구축과 더불어 외교통상 정책의 핵심 과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함
- 이를 위해 이제 우리의 외교는 세일즈 외교의 차원을 넘어 Buying외교로 전환되어야 함

- 전략 1. 에너지 정상외교의 전방위적 확대
- 최근 에너지 외교는 거의 정상외교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들
어서 에너지 정상외교의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에너지 정상외교에 비
하면 너무나 미약한 수준임
- 우리의 경우 전체 석유소비량의 78%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고, 아프리카는 에너지 자원
의 미개척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중동과 아프리카를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략지역으로 설정해
야 함
- 이러한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 에너지 정상외교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확보 노
력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
- 이를 위해 우리는 중동에 대한 에너지 정상외교를 확대하고, 아프리카 산유국들과 다자간
또는 양자간 에너지 개발협력 포럼을 설립하여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함
- 또한 에너지 정상외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수행을 위해 외교부가 가칭 [연례 대통령 에
너지 외교 Plan]을 수립해 에너지 정상 외교를 장기적, 지속적,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야 함

- 전략 2. 신생 산유국 대상의 에너지 포트폴리오 전략
-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의 경험과 전략 그리고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인도 철광석의 경우 우수한 제철소 준공을 통해 개발권을 획득한 사례가 있으며, 지
난 해 카자흐스탄과의 우라늄 공동개발 양해각서는 우리나라의 앞선 원자력 발전 기술 이전요
청에 대한 맞교환 형식으로 결정되었다는 분석도 있음
- 우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정보통신 강국임. 이러한 정보통신의 비교우위를 에너지 외교
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초 고속 통신망 보급률 1위, CDMA 2.5 보급률 1위의
IT 인프라 구축의 장점을 에너지 확보에 활용하자는 것임
- IT 인프라와 관련된 기술과 전략을 전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對 신생 산유국 정상외교에서
제안하는 것임. IT 기반 구축과 원유개발을 등가교환함으로써 78%를 상회하는 중동의존도를
절감할 수 있음

- 전략 3. 메이저급 국영 석유회사 설립 - 석유공사 확대재편
- 세계 석유매장량의 70%가 국영 석유회사 소유인 반면,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 석
유공사는 인원이 1,170명으로 규모가 너무 영세함과 동시에 전문 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 단적인 예로, 미국 9위, 세계 56위 규모의 석유회사인 우노칼 (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