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 일 부 국 정 감 사] -주요 아젠다
[1] 남북경협전담 <남북경협공사> 신설 로드맵
[2] 철의 실크로드 연결을 위한 3대 정책과제
[3] 현대사태로 인한 남북협력기금 확대 반대 논리 경계한다

1. 경협전담 남북경협공사 신설 로드맵

1) 남북간 경원선 복원 추진.
2) 북-중-러 국경지역 시범사업(Pilot Project) 실시
3)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국제 컨소시엄 구성

2. 철의 실크로드 연결을 위한 3대 정책 과제
1) 제안 [1] 남북간 경원선 복원 추진

○ 남북간 철도 단절 구간 중 TSR과 연결 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원선 복원을 위
해 남북간 협의를 시작하고 공론화해야 할 것임. 동해선은 남측 구간 건설에만 15년이 소요될
것이며, 경의선은 평양을 관통하거나 산악지역을 우회하여야만 TSR 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
에 경쟁력이 떨어짐.

○ TKR-TSR 연결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도 경원선과의 연결을 희망한 바 있
음. 향후 새로운 분야의 남북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SOC 투자 등을 논의할 것이므로,
장관급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정상회담 등에서 의제로서 경원선 복원을 논의하고 추진해
야 할 것임.

2) 제안 [2] 북-중-러 국경지역 시범사업 실시로 경제효과 검증

○ 철의 실크로드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내 남북간 철도 개통에 맞춰 북-중-러 국
경지역에서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실시할 것을 제안함.

○ <북한 나진-홍의를 지나 북중 국경 지대인 남양>까지 연결하는 철도를 현대화하고 이를 물
류 운송 노선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을 평가해 보는 시범사업. 북-중-러 국경지역으로 중국과 러
시아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철도 현대화에 약 3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
며, 국제적 협의체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임. TKR-TSR 연결을 위한 모멘텀 확보 및
국제적 협의체의 맹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음.

3) 제안 [3] 철도 현대화를 위한 국제 컨소시엄 구성

○ TKR-TSR 연결의 관건은 북한 철도 현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러시아는 북한 철도 현대
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1~2003년까지 세 차례 실태조사를 실시. 최소 24억 달러~ 최대 36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 북한 철도 현대화에 소요될 막대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해
야 함. 최소 24억 달러로 추정되는 현대화 비용은 어느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
므로 주요국인 남-북-러가 참여하고 중국, 일본, EU등이 협력국으로 참여하는 P/F (Project
Financing) 방식의 국제 컨소시엄 구성이 대안이며, 철의 실크로드 연결을 위한 동북아 건설교
통협의체와 연계시켜야 함.

3. ‘현대사태’로 인한 남북협력기금 축소 논리 경계한다.

▶ 진위여부가 불확실한 한 경영인의 비리문제와 기업의 내부 경영 문제로 인한 이번 사태가
통일을 위한 Seed Money 라고 할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활성화 및 증액에 악영향을 끼치
는 반대논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임.

(1) 현대 내부문제가 국가정책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 유감스러운 일.
○ 이 사태의 핵심은 명백히 진위여부가 불확실한 한 경영인의 비리문제이며, 현대아산 기
업 내부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 문제에 불과. 기업 내 갈등문제가 남북협력기금과 남북경협에
대한 비판적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

(2) 남북협력기금의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김.

○ 비자금 조성 및 인출 시기와 기금 지원 시기 등을 종합해 볼 때, 남북협력기금이 직접적
으로 비리자금으로 유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음. 그러나 통일부는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해도 국
민정서적,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향후 남북협력기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
는 대책을 수립해야 함.

○ 현대아산은 그동안 유동성 위기 등을 거치면서 사실상 정부의 지원과 남북협력기금을 통
해 대북사업을 해 온 기업인데, 이와 같은 비리가 있었다는 점은 현대아산 모럴 해저드에 기인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남북교류협력법 <제18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을 근거로 하여 통일부는 협력사업
자 현대아산에 대한 행정 지도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

(3) 이 사태가 남북경협의 의의를 부정하거나 남북협력기금 확대에 대한 반대 논리로 활용되
어서는 안된다.

○ 무엇보다 현대 사태를 계기로 남북경제협력에 제동을 걸려하거나,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남북협력기금의 확대를 가로막는 논리로 사용되는 것을 단호히 막아야
할 것임.

○ 남북경협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대규모의 민간 경협 활성화와 북한 경제개발 지
원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