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재단】

■ 2005년도 주요사업의 집행 실적 및 계획 축소 관련
- 교수직 및 강좌운영지원 사업, 각종 인사교류 사업, 연구지원 사업 등의 상반기 집행실적이
2005년 당초 계획 대비 상당히 저조함. 교수직 및 강좌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2005년에는 33개
국에 59개처의 지원 계획이 있었으나 상반기의 경우 9개국 12개처에 불과함. 차세대지도자교
류 사업 역시 당초 8건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상반기에는 1건에 불과한 실정임. 이와 함께 당
초 수립된 사업계획의 임의변경이 쉽게 일어나고 있음.

※ 주요 집행실적 저조 사업현황
사업명2005년 계획상반기 실적교수직 및
강좌운영지원 사업33개국에 59개처9개국 12개처단기방한 연구지원 사업5개국 5명無대학원생
장학제도6개 권역 260명국내유학생장학제도 총 31명중진학자 연구지원6건1건(이월사업)교육
자료개발지원 사업총10건3건 해외인사 초청 사업해외인사초청 44명주관 11건에 11명, 지원 1
건 1명차세대지도자교류 사업8건1건
(東西南亞 차세대지도자 초청사업)

※ 축소된 주요 사업계획 현황
‘05년 4월 업무보고자료국정감사 요구 자료출판지원사업20건 내외7건체한연구 펠로십사업21
개국 총 50명 21개국 37명한국학 교수직 및 강좌운영지원사업37개국 66개처33개국 59개처중진
학자 연구지원사업10건 6건

□ 질 의
- 교수직 및 강좌운영 지원이나 교육자료개발사업의 경우 치밀한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진
행시켜야 사업추진 본연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음. 치밀한 사전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
문에 이렇게 저조한 집행실적이 나오는 것 아닌가?

- 초청 및 교류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집행실적이 저조할 경우 하반기에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
성도 농후함. 재단의 사업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에 더해 재단이 수립한 사업계획의 임의변경이 일어나고 있음. 금년 4월 제253회 임시국회
시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에 기재된 사업계획이 국정감사 자료제출요구에 의한 송부자료에서는
축소 기재되어 있음. 이처럼 사업계획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
■ 재단 감사 관련

- 재단 감사규정에 따르면 교류재단은 매년 외부감사와 중복되지 않게 정기 감사를 실시해야
함. 재단 감사규정에 의해 매년마다 실시해야하는 재단 정기 감사를 2001년 실시 후 2005년에
야 실시함. 물론 2002년과 2003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만, 감사규정은 외부감사와 중복되
지 않도록 적시되어 있음.

※ 재단의 <감사규정> 제4조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1년에 1회 외부 감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실시한다.
다만, 신설된 부서와 감사결과 자체통제 기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부에 대하여는
정기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 2005년 재단 자체정기감사 결과보고 사항
-지원사업 심의 · 선정절차 투명성 제고(한국학사업부, 인사교류부)
-추가사업 심의 절차 개선 필요
(한국학사업부, 한국어사업부, 연구장학사업부, 인사교류부, 문화예술교류부)
-결과보고의 실효성 제고 필요(전체 사업부서 및 기획조정부)
-기존 수혜처 대상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수립
(한국학사업부, 한국어사업부 및 연구장학사업부)
-KSW Alumni 사이트 관리 부실(연구장학사업부)
-Koreana 발간기일 준수 및 관리체계 정비 필요(미디어사업부)
-지원신청서 통합 관리 및 표준화 필요(기획조정부, 정보화지원부)
-사업시행지침 등 내규관리 점검 및 강화필요(총무인사부)
-물품 구입·관리 업무 일원화 또는 선임부서 지정 필요
(총무인사부, 기금관리부, 정보화지원부)
-재단 전산보안지침 제정(정보화지원부)

※ 최근 감사 실시현황
-2001년 재단자체감사 -2002년 감사원 감사 -2003년 감사원 감사
-2004년 無(재단 중장기전략 및 ISP(정보기술전략계획) 컨설팅 용역으로 대체했다고 밝힘.
-2005년 재단자체감사

□ 질 의
- 금년 실시된 감사에서는 대부분의 부서가 지적을 받았음. 이와 같은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도 불구하고 감사규정에 명시된 재단 자체감사를 3년 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단 스스로
부실을 키운 것이 아닌가?

- 2004년의 경우 재단 중장기전략사업의 추진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용역을
맡긴 사업과 재단 감사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 재단의 자체감사 시스템을 확립하여 사업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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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단】

■ 해외봉사단 전담인력의 과도한 계약직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