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5년의 국정감사을 마치며.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를 위해 낮과 밤으로 노고해주신 행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예리한 펜으로
국회와 행정부를 감시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정감사의 발전을 위해 모니터를 해주
신 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의 국정감사는 아시다시피 예전의 국정감사와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격을 달리하고 있습
니다.
1) 과거 처럼 무책임한, 무원칙한 폭로 국감이 아니었습니다.
2) 대안없는 비난의 장인 국감이 아니었습니다.
3) 정책경쟁의 새로운 모습이 보인 국감이었습니다
4) 기관들의 경우도 국정감사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진 국감이었습니다
5) 언론의 경우, 명확한 사실과 데이타 검증에 바탕을 둔 기사 작성에 노력했던 국감이었습니
다.
위와 같은 5가지 변화는 시대적흐름과 같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윽박지르기보다 토
론을 하며,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함께 이뤄지는 국정
감사의 본면목을 만드는 국정감사가 2005년의 국정감사였습니다.
국정감사를 모니터하시는 분들과 언론 등의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기간이 짧고, 질문과 답변시
간이 지나치게 짧아 주마간산격의 국정감사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관인 국회나 피감기관인 행정부의 경우는 그런 견해에 대해 크게 동의하지는 않
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는 현재 사실상 상시 국감, 즉 연중 국감상태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습
니다. 두달에 한번씩하는 임시국회는 사실상 정례화되었고, 연중 계속되는 각종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연구모임등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기간이라 표시가 나서 부족한듯 보이지만 실상은 임시국회
와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국정감사가 일상화되어 걱정을 하시는 것 만큼 우려할 사안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국정감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국회와 행정부 모두에게 국민 앞에 진심
으로 겸허해 지는 장입니다.
그런 국정감사가 모니터단 여러분을 비롯하여 언론인, 각계각층의 시민 여러분, 행정부 관계
자 여러분의 성원으로 무리없이 끝났습니다.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