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김성조 의원실 보도자료 - 광주고검
의원실
2005-10-14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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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과 지방에 따라 기소율도 고무줄
2. 광주 고검 인권침해사건 기소율 저조, 인권 침해 우려
3.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4. 무분별한 계좌추적, 인권 침해 우려 심각
5. 제주 지검은 구속 수사가 원칙?
6. 통신제한조치 사실 통보 실적 저조한 이유는?
7. 제주 지검 긴급체포 남용 심각, 인권 침해 우려
8. 제주 지검, 공무원 범죄만 솜방망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