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의원 정책보고서 "북한의 핵개발 능력평가와 다자회담체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방안" 보도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지난 20여년에 걸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3차례 핵협상 과정(1)과, 북한 의 핵개발 목적 및 개발과정 그리고 핵개발 능력의 평가(2)에 대한 사실관계를 국내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분석?정리했다. 또한 다자(6자)회담체제(3)를 통하여 어떻게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시켜 한반도에서 의 비핵화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다자회담체제를 통한 해결책과 한국 정부의 새로운 역할 Ⅰ.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한 압박정책 참여 불가피성 공포 Ⅱ. 북한의 경제개발 추진을 위한 대규모 경제협력 차관 제공방안 제시 ●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이 당사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자회담 체제라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외교교섭을 통 한 평화적인 북핵해결 요청과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을 지양해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전쟁을 자 초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는 역할 이외의 어떤 새로운 역할을 후속 6자회담에서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Ⅰ.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해야 하는 만 큼, 후속 6자회담을 준비하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북한의 경제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김정일 정권의 존재마저 위태 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북한이 핵개발 의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 은 미국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공표하는 것 이다. Ⅱ. 다음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되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개발 추진을 위한 대규모의 경제협력 차관 제공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방안 제시를 통한 북한에 대한 핵포기 요구와 함께 미국 이 북한에게 제공할 지원책에 관해서 (미국으로부터) 분명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때 후속 6자 회담에 있어 한국 정부가 맡은 바 역할을 새롭게 해냈다고 볼 수 있겠다. 러시아에서 공급받은 IRT-2000 (연구용) 원자로의 중요성과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확보 가능성 ★ IRT-2000 원자로와 동위원소생산 가공연구소의 중요성은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서상의 동결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사실이다 ● 평북 영변의 연구용 원자로 IRT-2000은 러시아에서 공급한 것으로, 초기에는10% 정도의 저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였으나 1987년경에 80%의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도록 개조된 바 있다. 북한은 IRT-2000에서 생산되는 폐연료봉을 영변의 동위원소생산가공연구소(Isotope Processing Facility)라고 불리는 시설에서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 는 만큼, IRT-2000 원자로는 영변 5MWe 원자로와 함께 플루토늄의 생산 가능성 측면에서 중 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 북한 핵무기개발 능력평가 요약 > ● 북한의 플루토늄 확보와 관련한 3가지 가능 경로 ☞ 영변의 5MW 흑연감속로 폐연료봉 재처리 ☞ 러시아에 공급받은 IRT-2000 연구용 원자로 폐연료봉 재처리 (※ 10% 저농축 우라늄 연료로 사용했으나 1987년경 80% 고농축 우라늄 연료로 개조했 으며, IRT-2000 원자로는 ’94년 미?북합의서 동결대상에서 제외됨) ☞ 국제 암시장에서 밀거래로 플루토늄 또는 플루토늄 핵탄두 입수 ● 영변 5MW 흑연감속로와 IRT-2000과 관련한 플루토늄 회수 추정치 ☞ D. Albright(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uzzle 저자)는 영변 5MW 흑연감속로에 서 최대 6.9kg～10.7kg의 플루토늄을 1994년 이전에 회수했을 것으로 추정. ☞ 미국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의 J.D. Dreicer는 IRT-2000 연구용 원자로 로부터 이론적으로 는 최대 5.8kg, 현실적으로는 4kg의 플루토늄을 회수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며, D. Albright는 2.8kg～3.6kg 정도일 것으로 추정. ● 북한의 플루토늄 핵폭탄 보유 가능성 ☞ 플루토늄은 특성상 성능이 서서히 저하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재생하여 불순물을 제거 해야만 폭발력을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음. 그러나 미국과 구 소련의 핵군축 합의(SALT Ⅱ) 등으로 ’90년대 이후에는 플루토늄 핵 탄 두를 정기적으로 재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북한이 플루토늄 핵탄두를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최소한 10여년이 경과한 만큼 제대로 된 폭발력을 가질지 는 의문임. ●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가능성 ☞ 고농축우라늄은 시간이 경과해도 성능저하가 없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우라늄 핵탄두를 입수했다면 실전에 사용 가능. 따라서 북한이 (구 소련의 어느 국가에서)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