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의원]원예작물 로열티 경감방안 세우라!!!
의원실
2005-10-14 2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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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물]박승환의원“원예작물 로열티 경감방안 세우라”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은 6일 농진청 국감에서 장미 등 외국 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
급으로 국내 원예산업이 멍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 주목.
박의원은 “우리나라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함에 따라 외국 품종 재배비율
이 높은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화훼류의 경우 국산 품
종 보급률이 1%에도 못미쳐 장미 한품목에서만 매년 100억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강조. 내년에 품종보호작물로 지정될 예정인 딸기도 최고 수백억원의 로
열티를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첨언.
“상황이 이런데도 농진청은 장미·딸기 등 2개 작목의 경우 전담 연구인력을 8명만 투입해 놓
고, 예산도 올해 고작 8억원만 책정했다”고 지적한 박의원은 “농진청은 각종 원예작물의 국산
품종 개발·보급·보호계획 등 확실한 로열티 부담 경감방안을 세우라”고 주문
농민신문 최준호 jhchoi@nongmin.com 종이신문 : 200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