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

국감에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합니다.

20일간의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국감 기간 중 보여 주신 관
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개의 정부부처와 산림청, 마사회 등 12개의 산하단
체 및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를 숨 가쁘게 감사하였습니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감사를 시작하면서 하루씩 국감을 하고 마지막에 다시 국회에서 종합
감사를 하게 되니 사실 두 번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처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요
구한 자료를 확인하고 점검하여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하여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
니다.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있었던 종합감사에서는 양부처의 산하기관장들이 장관과 동
석하게 됩니다. 해수부장관과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동석하기 때문에 항만공사의 잘못을 현장
에서 해수부장관에게 질의하여 앞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숨 돌릴 틈 없이 지방을 돌아다니며 국감을 하고 다시 종합감사까지 하는 과정에서 저
보다도 실제로 저희 보좌진들이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국감장에 가 보면 어느 의
원이 제대로 준비를 하고 정책 국감을 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국회의원은 장관에 대한 인신공격보다는 바로 정책적인 문제점을 파고들어 갑
니다. 사실 농해수위원회는 19명의 의원이 하루 종일 질의 하고 답변한 후 보충질의를 합니다.

또한 의원이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을 신문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감기관이 하루 한 곳이면 의원
당 15분 정도이고 두 곳이면 10분 정도의 질의 시간이 배정됩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질의
를 진행할 수 없고 핵심적인 사항은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장관들은 노련하여 “예, 아니오”
로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쓸데없이 말을 길게 늘어 뜨려서 의원의 질의 시간을 최
대한 줄여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짧은 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질의 의제는 3개를 넘기
기 힘듭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을 정해 놓고 차례로 질의를 하는 데, 어제 일등으로 질의한 의
원은 그 다음날에는 꼴찌가 되고 하루 한 칸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순번이 늦은 경우에는 대개 앞에서 먼저 질의 한 의원들이 자신이 준비한 내용의 질의를 하였
기 때문에 김이 빠져서 주제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핫 이슈인 경우에는 중복되
어도 계속 질의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하는 게 품
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3꼭지 정도의 질의를 하기 위하여는 6-7개의 주제를 선정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매
일 다른 피감기관에 감사를 하는 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마치
무대에 오른 배우이자 총감독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보좌진은 대본을 주는 시나리오 작가나
연출자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합니다. 팀플레이가 잘 맞아야 극
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언론에서도 조명을 받으며 우수국감의원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민단체의 평가 때문에 국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복으로써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나하
는 점을 시민들이 평가한다고 봅니다.

저희 의원실은 올해 꼭 훌륭한 성과를 다짐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
다. 10일의 해수부 종합국감에서는 국산 내수면 양식어류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발견되었다
는 보도로 인하여 장관이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관이 지난 9월 23일 국감에서 국내산어류는 안전을 책임진다고 국감장에서 공언한 것
의 위증을 물고 늘어 졌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에 의하면 그 전인 9월 20일과 21일에 국립수산
과학원과 식약청에서 국산 향어와 송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성분을 확인하고 해수부에 보고
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감장에서 수산정책국장이 보고 받고도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장관에게는 그 사실을 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의 증언은 위증이 아니라는 상식이하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런 행태
는 의원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국산어류의 식품 안전에 대하여 국민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장이 그렇게 중
요한 사항을 보고 받고도 장관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논리상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명백히 서로 짜고 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야까지 회의는 진행되어서
오거돈 장관을 위증으로 고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농림부의 국감에서는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통일부가 북한지원용으로 베트남산 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