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마산교도소,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5-10-31 17:25:00
1,274
<마산 교도소>
1. 97년까지 연평균 한자리수에 불과하던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사건이 최근 100여건으로 급증
2. 교도관의 20%이상이 재소자들로부터 신체적 폭행 경험
3. 교도관의 80~90%가 각종 폭행에 시달리고 있어
4. 마산교도소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3~4배 높아
5.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에 대한 대책 시급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1. 위장결혼은 가정이 파탄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한국인
남편에게 재산상 손해와 함께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좌절을 줌
2. 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국제결혼중매업체가 700곳을 넘고 있으며, 이 가운
데 제대로 성혼을 시키는 곳은 10%에 지나지 않음
3.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관리권한을 출입국관리 기관에 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있
는 만큼, 출입국관리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엄정한 업무자세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