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안 명 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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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2006년 8월 22일

기초생활수급자 ‘빈곤의 늪’ 심각
-수급자는 계속 늘고, 脫수급자는 줄고, 예산부족 심화
-전체 脫수급율 ‘03년 15.98%→‘05년 11.75%로 매년감소
-취업·자활자립 등 자활관련 脫수급율 ‘05년 고작 2.6%
-‘01년 기초생활보장제 시행 후 4년간 예산부족 3배 증가
-제도 재정비, 탈수급자 제고 위한 효과적 자활대책 촉구

-기초생활수급자의 脫수급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생활수급자의 ‘빈
곤의 악순환’ 내지 ‘빈곤의 늪’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 한미FTA특위 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탈수급자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003년 129만2,690명, 2004년 133만7,714명, 2005
년 142만5,68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脫수급자수는 2003년 20만6,578명, 2004년
17만3,817명, 2005년 16만7,544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대비 탈
수급자 비율도 2003년 15.98%에서 2004년 12.99%, 2005년에는 11.75%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수급자를 사유별로 보면, 탈수급자 중 실제 자활과 관련된 취업, 창업, 자활자립으로 인한
탈수급자수는 2003년 57,606명에서 2004년 42,531명, 2005년 37,763명으로 2년 사이 34.4%가
감소하고 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취업, 창업, 자활자립 등 자활과 관련된 탈수급자의 탈
수급율만 놓고 본다면 2003년 4.5%, 2004년 3.2%, 2005년 2.6%로 극히 저조해 기초생활수급
자의 탈수급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탈수급자 현황>(단위 : 명, %)
연도수급자수탈수급율계자녀
성장취업창업질병
완치자활
자립사망가구원
변동기타미기재20031,292,69015.98%
206,57815,28337,4232,12771918,05620,0648,59053,42950,88720041,337,71412.99%
173,81711,30728,6661,27055812,59518,4677,36946,48147,10420051,425,68411.75%
167,54410,08224,4541,11737812,19216,8226,47372,13123,895
※자료 : 보건복지부
(기타 : 자금융자, 후원자, 부양비 부과 등)
(미기재 : 시군구에서 코드 입력 시 적절한 값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체 탈수급자 중에 자활과 관련된 취업, 창업, 자활자립으로 인한 탈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
도 2003년 27.9%에서 2004년 24.5%, 2005년에는 22.5%로 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탈수급자를 사유별로 보면 2005년의 경우 전체 탈수급자 중 취업으로 인한 탈수급자가 14.6%
로 1위를 차지했으며, 사망 10.0%, 자활자립 7.3%, 자녀성장 6.0%, 가구원변동 3.9%, 창업
0.6%, 질병완치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유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취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3년에는 3만7,423명이 취업으로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났지만 2004년에는 2만8,666명, 2005년에는 2만4,454명으로 감소해 2
년 사이 1만2,969명이 감소해 감소율이 무려 3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급여의 경우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예산부족 현상이 심
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부족분을 보면 2001년 449억3,400만원에서 2002년 627억
5,000만원, 2003년 572억8,500만원이던 것이 2004년 1,506억5,900만원, 2005년에는 1,793억
9,100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피폐해진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결과이기
도 하다.

<과거 5년간 기초생활급여 부족분 현황>(단위: 백만원)
구분’01년’02년’03년’04년’05년부족액44,93462,75057,285150,659179,391추경---61,153176,501
예비비44,93445,05730,79375,387-자체조정-17,69326,49214,119-이용----2,890
※자료 : 보건복지부

-한편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01년 지원사업 시작 후 자활참여자 수가
2001년 7만5,075명, 2003년 6만3,178명, 2005년 5만2,240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자활성
공율도 2001년 9.5%에서 2003년 6.8%, 2005년에는 5.5%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
다.

<자활지원사업 성공률>(단위 : 명, %)
구분참여자
(A)자활성공현황자활
성공율
(B/A)노동시장진입율(a+b)/A취업(a)창업(b)기타자활특례자계(B)
200175,0754,8719341,2777,1019.5200272,4463,0456951,2504,9906.9200363,1782,9531,3544,3076.
8200476,0939382415142,4654,1315.41.5200552,2409641234991,3001,3005.52.1
※자료 : 보건복지부

- 자활지원사업의 근로유형별 실적을 보면 2005년의 경우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
진입형의 세 가지 유형에 각각 2만명씩 총 6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