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김효석] 간담회-기초소득보장 제도 현안과 발전방향


우리나라의 기초소득보장 제도 전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제도, EITC 도입 등 긴급현안
에 대한 올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2006년 9월 20일(수) 오후 3시~5시
 장소: 국회본관 219호 민주당 대표실
 사회자: 김효석 국회의원
 참석자: 김성진(서울대 교수)
정경배(한국복지경제연구원 원장)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핵심주제
 기초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연금개혁안과 기초노령연금 도입 주장에 대한 검토
 EITC, 자활지원 등 근로연계형 소득보장정책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