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자료, 교육부 유기홍 의원실 자료제출(8.16)
최근 3개년간(2004.2~2006.2)
전국 24개 외고, 17개 과학고 조사결과
- 외국어고·과학고 지역 편중현상 ; 서울·경기 별도 분석
- 외국어고·과학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
- 외국어고의 비동일계열 진학비율 증가 추세
* 언론보도- 9월 6일 연합뉴스, 9월 7일 YTN, 한국일보에 보도됨.

[분석결과]

□ 최근 3개년(2004~2006), 경기도 소재 9개 외고·2개 과학고 입학자의 거주지 현황 조사

- 서울에서 경기 소재 외고·과고에 들어온 학생 19.42%
경기도 이외 지역(서울, 인천, 기타)에서 들어온 학생 비율 31.39%

- 이는 서울 소재 외고·과학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기 소재 생들 1500명,
20.45% 해당 학생들이 서울지역의 외고·과학고에 입학하고 있음. 서울 이외 지역(경기, 인천,
기타)에서 서울로 들어온 학생의 총 비율은 25.59%(1877명)임.

- 여주시, 양평시 3년동안 외고·과고 신입생 0명

- 성남, 고양, 안양 학생이 42%(3110명) 차지

- 성남/고양/안양시 학생들 3개년간 매해마다 늘고 있어

○ 경기에 소재한 외국어고의 ‘04~’06 외국어고 신입생의 거주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을
거주지로 하는 학생 수가 총 6933명 중 1347명(19.42%)로 나타났으며, 안양시가 940명
(13.56%)·고양시 1440명(20.77%), 성남시 518명(7.48%)로 나타났음.

○ 경기 소재 외국어고·과학고의 신입생 거주지 현황 조사결과, 성남/안양/고양 거주 학생들
이 6933명 중 3110명, 42%로 독식하고 있었으며, 서울을 거주지로 가진 학생을 포함하면 4457
명으로 60%을 차지함.

○ 서울에서 유입된 학생수, 매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성남, 안양, 고양 거주 학생수도 매해마다 늘어!

○ 해당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숫자 대비 외국어고․과학고 입학비율을 조사한 결과,

- 경기도 고양시 11.55%, 안양시 10.60%로 나타났으며, 1% 이하로 외고·과학고 신입생을 내
는 지역은 경기 29개 시중에서 10개로 나타남.

□ 서울 소재 6개 외고 ·2개 과학고 신입생의 거주지 현황 조사

- 최근 3개년간 서울소재 외고·과고 신입생 총 7,334명 중에서 경기도 거주 1,500명이 서울로
대거 유입(20.45%) 강남구·서초구·송파구 1186명(16.17%), 특히 서울에 소재한 과학고는 종로
구·서대문구에 위치하나 강남구·송파구·서초구 출신 학생이 22.71% 차지하고 있음.

- 최근 3개년 간의 서울소재 외고·과학고 신입생 거주지의 주목할 만한 현상은 노원구/양천
구 거주 학생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음.

□ 2005년 전국 외국어고 ·과학고 학생 1인당 수익자부담경비 조사 결과,

- 등록금, 기숙사비 등이 제외된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공식적으로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항목을 조사한 결과,
; 외국어고, 과학고 수익자부담경비 평균 222만원이며,
일반계 공립 고등학교 수익자부담경비 47만원,
일반계 사립 고등학교 59만원에 불과하게 나타남.

※ 수익자부담경비 항목 :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학교급식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졸
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수준별보충학습비, 기타 경비

수익자부담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公負擔 사교육비로, 합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사
실상의 사교육비로 분류되는 항목임. 또한 학부모의 재정능력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수익자부담경비 중 학교교육에 직접 투입되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직접교
육비 항목을 조사한 결과,

; 과학고의 현장학습비 42만원, 특기적성교육비 55만원이나,
일반계 고교의 현장학습비는 14만원, 특기적성교육비 20만원에 불과함.
; 학교교육의 질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외국어고 학생들의 동일계열 진학비율이 2006년 현재 24.9%에 머물고 있으며, 2002년과 비
교했을 때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 3년간 의치학 계열로 진학한 과학고 학생이 399명(11.67%), 외국어고 학생이 467명에 이름.
∙ 외국어고 학생 중 어문계열 진학자는 평균 28.48%일 뿐, 비동일계열로의 진학자가 무려
10,707명(71.52%)이나 됨.

• 동일계열 진학비율이 평균 28%에 못미치는 고등학교가 10개교로,신생 외고(6개교)를 제외
한 18개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