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방부, DRMO 부지 공원화 건의 묵살!!

○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이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관련 환경부
와 부산시, 부산 진 구청을 조사한 결과 환경부와 국방부가 부산 진구청의 부지 공원화 건의를
일방적으로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 부산 진구청에 따르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나’기준은 지목이 공장용지와 도로 철도 용
지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공원 조성이 적절치 않아 전답․과수원․목장․공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수준으로 치유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환경부와 국방부는 이러한 건의
를 묵살해 공원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 부산시 진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DRMO 환경오염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내고 빠른 시일 안에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수목이 살 수 있는
‘가’ 수준으로 환경치유해줄 것을 공식으로 전달했으나 환경부와 국방부는 이를 철저히 묵살하
고 ‘나’수준으로 환경치유할 것을 사실상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환경부와 국방부는 환경 오염 조사가 마무리된 DRMO기지에 대해 도로나 공장
부지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나’기준으로 치유하고 금년간 한․미 합동위원회를 열어
최종 보고서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환경부와 부산 진구청이 국회 정무위 소속 김양수 의원에게 밝힌 자료에 따르면 DRMO 기
지는 8월 초에 최종결과보고서를 마무리 했으며 오염 조사 결과 TPH/BTEX/납, 아연, 카드뮴.
구리 등 기 조사된 29개 미군기지보다 더 많은 오염 물질이 환경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알
려져 오염 치유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 기 조사된 29개 지역의 경우 ‘가’수준으로 오염물질을 치유하는 비용이 1205억으로 ‘나’수준
으로 치유 비용인 277억보다 5배 이상 들 것으로 추산되어 환경부가 DRMO에 대해 환경 오염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나’기준으로 치유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진구청의 공원화 요구를 묵살한 환경부와 국방부는 하야리아 부대 조사과정에서도 부
산시와 진구청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모든 환경오염 관련 조사와 그 결과를 독점한 것으로 드
러났다.

○ 부산 진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시와 구청 관계자들은 지난 2월 국방부와 환경부, 환경관
리공단, 진구창, 부산시 환경보호과 관계자 등과 함께 합동으로 하야리아를 방문하여 현황 보
고를 받은 이후 3월, 4월에 있은 오염 실태 본 조사에서는 한 번도 현장에 나가거나 진행 과정
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미군부대 환경 오염 조사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산 진구청에도 환경 오염 조사시마다 참가 의향서를 보냈으며 만약 진구청
측에서 참여하지 않았다면 진구청에서 참여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
다.

○ 그러나 환경부는 현재 국회는 물론 해당 지자체까지 철저히 배제시킨 채 독단적으로 환경
오염 조사를 벌여 오염 조사 과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 현재 하야리아 부대와 관련하여 미국 측은 105일 조사기간은 한․미가 서로 협의한 것으로
환경오염을 철저히 조사하는데 충분하지만 환경부가 효율적으로 한국 측이 조사를 늦게 시작
하여 105일을 허비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사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면 환경부는 하야리
아의 경우 기 조사된 기지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기지 면적을 가지고 있어 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조사 초기부터 미측에 조사 연장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캠프 하야리아 오염 조사 연장 문제를 한미 합동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의할 예정이
라고 밝혔지만 현재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부대 반환 시기가 상당 기간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와 관련 김의원은 “환경부가 국회나 시민단체, 지자체를 철저히 배제시키고 밀실 조사를
벌여 미측과 오염 치유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전액 한국
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는 지금
이라도 미군부대 관련 환경오염 조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회와 시민단체,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오염치유 및 공원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문의: 이봉건보좌관(02-784-5087/ garamsan@assembly.go.kr)

p://pcca4.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