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자료 3
- 유기홍 의원실 한 사학재단의 학교발전기금 횡령 의혹 적발]

- 급식업체로부터 대가성 학교발전기금 1억 5천만원 접수
- 접수된 학교발전기금 이사장 개인용도로 횡령
(※ 언론보도 - 9월 15일(금) MBC 9시 뉴스데스크 보도)

유기홍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의 전국적 현황과 부작용의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한
사립 명문학교의 학교발전기금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보다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
게 되었습니다.

￭ 조사 내용 및 문제점 정리
① 진명여고의 재단 이사장이 급식업체로부터 두 차
례에 걸쳐 받은 학교발전기금 1억 5천만원 수수.
▶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실시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위탁급식 공
급 업체로부터 기부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 기존 위탁업체와
학교급식 위탁을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 절차
가 필요하고 계약도 1년 단위로 해야 하며, 위탁급식 투자액을 연
내로 회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3년 범위 내에서 계약
을 체결하는 등 투명하게 위탁급식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함.

▶ 그러나 2006년 1월 19일 진명여고의 급식 위탁업체는 학교
계약이 2005.3.1~2006.2.28까지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 하고 계약을 2012.2.28까지 4년 연장시켜주고
1억 5천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접수하여 개인용도로 사용.

② 진명여고 이사장의 학교발전기금 개인용도로 횡령
- 학교 100주면 발전기금으로 접수한 돈에서 각각 4,000만원과 3,500
만원을 빌리는 차용 형식으로 횡령
- 학교재산을 담보로 8억원 상당 대출받은 사실 적발
- 증거인멸 위해 이중장부 작성(교육청 보고용, 학교내부용 작성)

한 사학재단의 대가성 학교발전기금 수수 및 이사장의 학교발전기금 횡령에 대해 유기홍 의원
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친인척들간의 폐쇄적인 운영에서 비롯될 수 있
는 부패와 비리를 막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현재 진성여고의 이사장은 구속
되었으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