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하는 장애인 4배 이상 늘었다
2002년 5,565명→2006년 8월 현재 25,322명
정화원 의원 “장애인 복지 축소가 주요 원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9-05 17:00:08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 판결과 관련해 국회 앞에서 시위는 시각장애인들. <에이블뉴스>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3년에 비해 2006년 8월 현재 대정부 시위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숫자가 4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행정자치부가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시 장애인 시위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3년도의 시위 건수는 122건, 총 5천565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
으나 4년이 지난 올해 8월 현재 시위 건수는 140건, 총 2만5천322명이 참여해 약 4.6배의 증가
율을 보였다.

또한 시위 중 연행된 장애인의 숫자도 2003년의 경우 22건(구속 1인, 불구속 21인)에서 2006년
8월 현재 100건(불구속 100인)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정기국회를 즈음해 장애인
들의 시위가 많아지는 것까지 감안하면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대정부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장애
인 정책 기조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실은 “출범 이듬해인 2004년도에 발표된 장애인복지 지방이양과 장애인고용
장려금 축소 발표에 즈음해 전년도 대비 시위 건수는 72% 증가했고, 참여인원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정 의원실은 이어 “2006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위헌 결정과 장애인 차량
에 대한 LPG 지원제도 폐지 방침과 맞물려 참여인원(2만5천명) 및 연행 건 수(100건)에서 역
대 최고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실은 “장애인의 시위가 최근 몇 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장
애인복지 축소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 및 욕구 증가도
주목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분 시위현황(건) 시위 참여인원(명) 연행 현황(건)
2003년 122 5,565 22(구속 1, 불구속 21)
2004년 169 22,355 41(구속 2, 불구속 37, 이송2)
2005년 125 19,888 89(불구속 29, 즉심 34, 이송26)
2006년 8월 140 25,322 100(불구속 100)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