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부(교육부, 법무부), 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 지자체, 학원연합회 등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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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26(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安敏錫, 경기 오산)의원 주최로
「원어민 보조교사(강사)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된다.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원어민 보조교사(강사) 제도와 연관된 모든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크다.
정부관계부처 대표로 교육부(영어교육혁신팀)와 법무부(체류정책과) 관계자가 참석하며, 시·
도 교육청 대표로 경기도 교육청 담당자(국제협력 담당)와, 학교현장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담당·지원하는 co-teacher(태랑중학교) 이 참석하며,
지자체 대표로 가장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청 관계자
(대외협력팀)가 참석할 예정이다.
공교육 현장 뿐만 아니라, 사교육 부문의 관계자들도 참석이 예정되어 있다. 일선 학원현장
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국학원총연합회(외국어교육협의회) 대표와 일선 학교와 학원에 원어
민 보조교사(강사)의 수급을 담당하고 있는 원어민강사 리크루팅 협회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
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부처간에 혼재되어 있으나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있는 정
부업무 시스템 및 현 제도의 원어민 보조교사(강사)의 질(質)적 요건을 점검하고, 정부 및 지자
체의 원어민 교사 수급현황 및 예산실태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따른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
다.
또한 불법·무자격 원어민 강사의 실태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포함한 무자격 원어민 강
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향후 문제를 일으킨 원어민 강사에 재한 제재와 다른 교
육기관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安敏錫, 경기 오산)의원은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강사)는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질(質)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
점”이라 말하고, “외국 언론에 의하면, 자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자(者)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사)로 도피성 취업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실정”이라며 “이들 때문에 정작 능력있는
모든 원어민 교사가 문제 있는 것으로 낙인찍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의원은 또한, “교육부와 법무부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상시 TFT을 꾸려 원어민 보조교
사 및 강사의 질적요건 강화와 같은 수급문제와 유관 기관간의 통합 DB를 구축하는 등의 대안
을 심도있게 논의할 시점임을 공론화 하여,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심도있게 다룰 예정”
이라고 언급했다.

【※ 첨부 : 전문가 간담회 기획안】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제도,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기획안)

- 2006. 9. 26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6. 9. 26(火); 15:00 ~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5호

□ 기획의도
- 수요에 비해「원어민 보조교사(강사)」의 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엄격한 질(質)관리가 되
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 현재 보조교사(강사)의 자질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현장(학교, 학원) 원어민 강사의 범죄
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음.
-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원어민 보조교사(강사)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부재(不在)하고, 각 부처간의 상호 연계 채널이 구축되지 않는 등 대응책이 전무한 실정임.

- 이에 「원어민 보조교사(강사)」의 자격요건과「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제도상의 미비점,
예산지원에 관한 문제, 그리고 보조교사(강사)의 질(質)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 원어민 보조교사(강사)의 질(質)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찾아보고, 문제해결의 실
마리를 찾고자 함.
- 뿐만 아니라, 각 부처간의 연계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각 부처 당사자들
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를 기획함.

□ 주요내용
- 각 부처의 원어민 보조교사(강사) 관련 업무내용
- 원어민 보조교사(강사)의 자격(자질) 및 수급현황, 예산확보 등 실태 파악
- 무자격 원어민 보조교사 (단속)현황
-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각 부처간의 업무 협조 채널 구성에 관한 의견 교환 등
□ 간담회 참석 전문가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 교육부
: 김천홍 팀장 (영어교육혁신팀)
김한주 연구사 ( 〃 )

- 법무부
: 장지표 서기관 (체류정책과)

- 서울시 강남구청
: 김용운 팀장 (총무과 대외협력팀)
이중식 ( 〃 원어민 보조교사 담당)
이은성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원어민 강사 담당)

- 원어민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