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군 안에서 지원율이 160배 넘게 차이 나기도
평준화 지역에도 기피학교는 있다!
- 지원자가 정원 절반을 못 채우는 학교도 105개(전체 16.7%) -
- 교육당국의 방치 속에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 -

■ 국회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교육위원회)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평준화 지
역 내 고교 선지원비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평준화 지역 안에서도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피학교
에 배정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서울의 경우, 도심 지역 내 37개 선지원고교 가운데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2.98)와 가장
낮은 학교(0.18) 간의 약 16.6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이후 선지원지역에 포함된 29개교 중에서 4개 학교는 최근 3년 연속 지원율이 절반
을 밑돌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전주의 모 고교의 경우, 254명 모집에 6명만이 지원(지원율 0.02), 최고 지원율을 보인 학교
(3.19)와 무려 160배의 지원율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전국의 선지원을 받는 630개 일반계 평준화 고교 중에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학교가 105개(전체의 16.7%), 30%를 넘지 못하는 학교도 42개(전체의 6.7%)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획일적 평준화 정책에서 맞춤형 다양화 정책으로

○ 지금의 평준화제도에서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기피여부와 상관없이 공, 사립을 막론하고 학
생을 배정해 주어야만 하고, 그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도 지급해야 하지만, 정작 학생들의 학
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피학교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는 매우 소극적.
- 학교별 선지원비율 및 교육성과 공개 등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당국은 우
선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임.

○ 자율형 공립학교 적극활용 하여야
- 학생지원이 저조한 공립학교는 학교운영주체를 위탁하여 자율형 공립학교로 전환하고, 사
립의 경우 지원율과 배정학생 수를 연동시키는 방안과 함께 교육청과 협조하에 발전전략을 모
색하여야 할 것임.
- 한편, 학군지역을 넓히는 광역화로만은 실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불분명하고 혼
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교육부 지원율도 정보공개 거부

○ 교육부 말 바꿔 학교별 선지원비율 공개 거부
- 한편, 교육부는 학교별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음.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향후 학교별 선
지원율 등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국회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학교간 선호도 차가 존재하며,
공개할 경우 학교간 선호도 차가 심화되어 배정결과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어 비공개로 처리함”으로 회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