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전국 157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 결과

상위 20내 국공립대학은 1개(서울대)만 포함, 하위 20위내에는 국립대 7개나 포함되어
사립대보다 국립대의 장애인 교육복지 열악

교대(총11개)는 3개를 제외하고는 8개가 특례입학 실시하지 않으며, 실태 평가에서도 최하위
순위

이주호의원실에서는 2006 국정감사를 위해

ⓛ 2005년 교육부의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총157개 대학이 조사에 응함) 결과
자료(2005. 12완료) 및 ②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공립대학의 장애인 재학생 현황 자료 ③
2006년 장애인 교육복지 예산 집행현황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고등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례입학 실적이 대단히 부진(국공립대 중 30여개 특례입
학 미실시, 사립대 69개 미실시)하며, 특히 교대의 경우 3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특례입
학 제도가 없으며, ‘05년 장애인교육복지 현황 종합실태 평가에서도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2006년 장애인교육복지지원사업 예산의 집행실적 역시 9월 현재까지 매우 부진한 것으
로 파악됨.

※ 「2005년도 대학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보고서」 개요

- 2003년 실태조사에 이어 2번째 실태조사로 2005학년도 현재 전국의 214개 4년제 대학(대학-
분교포함, 교대, 산업대, 한국방송통신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자체평가보고서와
세부 평가항목을 모두 작성한 157개교(분교 8개교 포함)를 대상으로 선정.

- 평가방법으로는 ⅰ)선발영역(전형), ⅱ)교수학습영역(학습권보장 장기발전계획, 교수학습
지원체제 및 운영, 교수학습 기자재구비 및 활용, 학습지원, 평가지원, 장학지원, 생활 및 진로
지도, 특성화), ⅲ)시설설비영역으로 분리하여 평가를 수행 후 위 3개 영역을 합산하여 종합평
가실시.

- 대학규모를 입학정원 기준으로 대, 중, 소규모별로 분리평가 실시(2,500명 이상의 대학은 대
규모, 2,500명 미만 1,250명 이상의 대학은 중규모, 1,250명 미만의 대학은 소규모 대학으로 분
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