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개통 예정인 인천국제공항철도 수요예측 엉터리
매년 400~500억원 적자 불가피

민자사업으로 향후 30년간 예상수익의 90% 달성 보전문제로
재협상 않으면 정부가 적어도 총1조 5,000억원이상 손해 물어줘야,
건교부는 책임회피만 하지말고 당장 재협상, 재수요 조사 나서라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인천국제공항철도 1단계가 내년 3월 개통될 예정인 가운데 ‘인천
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상 예상수요가 엉터리로 밝혀져 정부는 매년 400억원에서
500억원의 적자를 고스란히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자협약 체결당시 당사자인 현 철도공사와 인천국제공항철도(주)간 체결된 민자투자사업 협
약서에는 1단계 개통 첫해인 07년에는 이용승객이 21만명, 서울역까지 개통되는 2010년에는
49만명, 그리고 2020년에는 82만명으로 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공항철도 이용객의 대부분인 인천공항 이용객은 전망치의 절반도 안된다. 인천공항의
올해 하루 평균 입출국객은 평균 7만4천여명. 인천공항은 07년 입출국객을 하루 평균 8만명 정
도로 예상하고 있고, 2010년에는 10만명, 2015년에는 1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
어 모든 인원이 철도를 이용해도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결론이다.

이는 앞서 민자사업으로 개통된 신공항고속도로가 매년 1,000억원 안팎의 국고지원을 하고 있
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약 30년간 매년 400억원에서 500억원의 적자를 국고에서 고스란히 물
어줘야 한다는 결론이다.

협약상 민자사업자의 수익이 예상 수익의 90%를 못미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보장해 주도
록 되어있어 최악의 경우 2단계 개통인 2010년경 부터는 정부가 매년 약 2,000억원을 국민세금
으로 물어줘야 할 형편이다.
이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민
간사업자의 과다 수요예상치를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고 받아들인 결과이며 건설교통부는 지
금이라도 당장 수요재점검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계획당시는 검증할 방법이 없
었다며 현재까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철도는 총 사업비 3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민자사업으로 1단계(인천공항~김포공
항)는 내년 3월, 2단계(김포공항~서울역)는 2010년 초 개통예정이며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
지는 약 30분이 소요되고 요금은 2,800원 정도,
2단계 대통시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직통열차가 운행되면 약 40분가량 소요에 요금은 1만
600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