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건강상태 심각, 희귀난치성질환 의심자도 다수, 대책 시급 (10월 9 안명옥 의원)

보도자료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한나라당)
2006년 10월 9일

현역 軍간부 건강상태 심각
희귀난치성질환 의심자 1,097명
- 직업군인, 2005년 건강보험 진료실적 분석 -
- `05년 민간병원서 132,650명 진료받아..매년 증가
- 희귀·난치성 214개 질환 1,097명(3,035건) 진료
- 정신과 3,294명 / 당뇨병 2,615명 / 천식 2,513명 진료
- 천식, 동맥경화성 심장질환, 당뇨병, 간경변 등 급증
- AIDS감염 의심자도 7명(21건) 포함돼...
- 군인 건강은 국방력과 직결되는 만큼, 범국가적 대책 마련 시급
- 복지부·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의료당국도 군 건강 증진에 앞장서야
-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조속 통과 촉구

- 장교·부사관 등 현역 직업군인들의 민간의료기관 진료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희귀·난
치성질환, 정신질환, 심장질환 등 군인으로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질환을 앓고 있는 현역 군
인들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 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업군인 건강보험 진료실적 현황」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132,650명의 직업군인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건수는 663,447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2
년 85,793명에서 3년 사이에 무려 54.6%나 증가한 수치이다.

<직업군인 가입자 건강보험 진료실적>
(단위 : 명, 건, 천원)
연 도진료실인원지급건수
(A)총진료비
(B)급여비건당평균
진료비(B/A)2002년85,793599,57716,768,51511,654,214282003년
96,172752,11521,818,50815,166,943292004년110,522806,92024,440,51817,054,10130.32005년
132,650663,44726,208,18118,333,82039.5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명옥의원 재구성, 2006. 8)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있어 직업
군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들
군 간부들이 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본인의 경제적 지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직업군인들이 군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인력과 장비 수준이 낮
은 군 의료기관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선호하였을 경우
와, 군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을 경우 그 결과가 해당 부대로 통보되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
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2005년 한 해 동안 직업군인들이 214개 희귀·난치성 질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희귀질
환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제2조(지
정기준)에 의해 희귀·난치성 질환을 ‘유병 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의
약품이 개발되지 아니한 질병’으로 정의되어 있음.이에 따라 2004년 기준 건강보험관리공단 진
료실적상 유병환자 2만명 이하인 상병 214개에 대한 진료실적을 분석함.에 대해 민간의료기관
에서 진료 받은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97명이 총 3,035건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희
귀·난치성질환은 2003년 989명(2,584건), 2004년 1,023명(2,8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희귀·난치성질환은 질환자체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반 의료진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다.

- 따라서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대형병원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낮고, 장기
치료가 제한되는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문
제의 심각성이 있다.

<직업군인 가입자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실적>
(단위 : 명, 건, 천원)
연 도진료실인원지급건수
(A)총진료비
(B)급여비건당평균
진료비(B/A)2003년9892,5841,007,712720,4463902004년1,0232,8351,198,128925,731422.62005년
1,0973,0351,466,4431,178,429483.2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명옥의원 재구성, 2006. 8)

- 또한 증상이 심할 경우 전역조치까지 될 수 있는 10개 위험질환을 선정해 이에 대한 진료실
적을 분석한 결과, 2002년 3,176명, 2003년 3,691명, 2004년 4,229명, 2005년 6,90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6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된 10개 질환을 분석한 결과 당뇨병(2,615명), 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