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산하기관 법인카드 마일리지 멋대로 사용
노조지원금, 상품권 구입 등에 임의로 사용 드러나
적정한 마일리지 사용 및 관리지침 마련 촉구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울산남구을)은 8월30일 “최근 3년간 산업자원부 산하50개 기관이 법인
카드 마일리지 포인트를 명확한 지침없이 임의로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
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이 산업자원부 산하 50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법인카드 마일리지포인
트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상 법인카드의 경우 사용액의 0.2% - 0.5%까지 마일리지 포인
트를 적립하고 있었다. 산자부 산하기관 전체로 보면 약 8억원에 달한다. 마일리지 포인트의
사용 내역은 기관마다 제각각이었으며, 적정한 사용 및 관리지침 없이 기관 나름대로 운영하
고 있었다.

마일리지 사용 세부 내용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노조활동 지원금으로 사용했고, ▲중소
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전국신용보증재단연
합회 등은 상품권으로 받아 직원에게 지급했다.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회사 업무용 카메라 구
입에 사용했고, ▲ 한국원자력연료(주), 대한석탄공사는 체육대회 등 행사 비용에 ▲한국전기
안전공사는 교양도서를 70세트 구매해 직원에게 배부하기도 했다.

▲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출보험공사, 광해방지사업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품질 관리
원, 시장경영지원센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은
아무런 사용 계획조차 없이 상당액의 포인트를 적립만 해 놓았다.

▲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
력,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현금으로 환급받아 잡수익으로 처
리했다.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전 KDN, 한국전력거래소,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기관들은 불우 이웃 돕기 성금기탁, 직원수술비, 사회복지단체 기부, 난치병 치료비 지
원, 독거노인 위문품 전달 등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 법인카드 사용 마일리지 포인트도 결국 국민 혈세의 사용에 따른 이익금이다.” 면
서 “ 당연히 연말에 세입으로 잡아 예산 과목에 편성, 집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최소한의 기
준조차 없는 것에 대해 정부는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 마일리지는 부가적 수입인 만큼 사회복지기금이나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의미있는 일에 사용하도록 산업자원부가 지침을 마련해 시달할 것을 촉구한다.” 면서 “ 다른
상임위원회 산하 기관들에 대한 마일리지 포인트 사용도 점검하여 마일리지 포인트가 유용하
고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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