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9.27 보도]

참여정부 4조5000억원 헛돈 썼다


참여정부 들어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조7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오히려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도 일자리 사정은 더 악화된 것이
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자료
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올해까지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4조7000억원이지만 거꾸로 실업률은 0.4% 증가했다.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
업률은 1.0%나 상승했다.

또 정부는 공공 부문 인력채용을 포함, 실업대책과 사회적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
련 등 지원으로 160만명이 일자리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경우
는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68만명에 불과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이처럼 성과는커녕 마이너스 효과만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는 기존 사업에 대한 보완보다 새로운 사업에만 매달려 효율적 예산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노동부의 청년실업 관련 프로그램 도입 현황을 2003년부터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만 14
개 사업이 신규로 추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정부가 매년 예산을 늘리고 신규 사업을 지속해서 내놓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존 실업대책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실효
성 없는 정부 주도의 예산 쏟아붓기보다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안정적 고용 확대 방안이 더 바
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대연 기자(sonamu@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