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09월 29일 보도]

"참여정부 출범후 미청산 체불임금 1조773억원"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올 6월까지 30만여명의 근로자가 총 1조
773억원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나라당 한선교(韓善敎) 의원이 29일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한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미청산
체불임금은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2천233억원(6만725명) ▲2004년 3천205억원(11만8천
216명) ▲2005년 2천631억원(5만9천139명) ▲2006년 상반기 2천704억원(6만5천566명)으로 3년
6개월간 30만3천646명의 근로자가 1조773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비해 국민의 정부 시기 미청산 체불임금은 1998년 5천137억원(11만8천543명), 1999년 828
억원(2만4천353명), 2000년 2천439억원(4만8천406명), 2001년 1천34억원(3만768명), 2002년
618억원(1만3천209명) 등 5년간 23만5천279명이 1조56억원의 임금을 못받았다.

전체 체불임금 중 미청산 체불임금 비율도 국민의 정부 시기 27.6%에서 참여정부 시기에는
34.7%로 상승해 체불임금 청산도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문제의 원인은 근로자 체불임금을 담당하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관리감독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매년 명절마다 한시적인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운영할 게 아니라 상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