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원의 무죄판결공시제도 유명무실
의원실
2006-10-09 17:54:00
92
92
무죄판결공시제도 유명무실, 있으나마나
최근 2년반동안 5,627건 무죄에, 공시 237건으로 공시율4.2%
2004년도 2,469 무죄에 130건 공시(5.3%)
05년 2,190건 무죄 무죄공시실적은 단 80건(3.7%)
금년 6월까지 968건 무죄에 27건 공시(2.8%)
매년 공시실적 떨어져
지역별(법원) 편차 심해
청주지법이 15.8%로 가장 높고, 춘천지법은 0%,
대전지법도 98건 무죄에 공시 1건으로 1.0%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