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일정규모 이상 건물 에너지등급평가서
매매거래시 발급 방안 추진
건물 에너지 절약 위해 에너지효율 등급 강제화 방안 마련중
연간 5,000 toe 이상 사용 건물 213개 등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한 에너지절약방안 강화될 듯
최다 에너지 사용 건물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롯데가 13개로 최다 에너지사용 건물 보유
제주, 충북 1개소 vs 서울은 94개, 경기는 32개
전남은 1개도 없어.....
전국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연간 55,075toe(ton of
eqivalent, 석유환산톤석유환산톤(TOE : Ton of Oil Equivalent): 석유·가스·전기 등 모든 에너
지에 공통 적용하는 에너지단위. 원유 1톤의 발열량 107kcal를 1TOE로 정의.
에너지원마다 각기 다른 발열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에너지원의 소비량 합계를 얻
고 비교를 하기 위한 개념.
원유 1톤 연소시 발열량 : 1.00TOE
석탄(유연탄) 1톤 연소시 발열량 : 0.66TOE
LNG 1톤 연소시 발열량 : 1.30TOE
- 에너지원별 석유환산계수를 이용하여 TOE로 전환가능
원유환산표 원유 1톤(1TOE) = 7.33배럴 = 1,165.4ℓ = 5.83드럼
1배럴 : 159.0ℓ, 1드럼 = 200ℓ
1 TOE는 일반승용차(연비 12km/ℓ)가 서울-부산을 16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
일반가정(200kWh/월)에서 약 1년 8개월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1 TOE는 얼마나 많은 양인가?
일반승용차(연비 12km/ℓ)가 서울-부산을 16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
)을 사용하여 1위를 차지했다. 5,000toe 이상 사용 건물 중 가장 최소에너지 소비건물은 노량진
수산 시장(5,010 toe)으로 나타났다. (2005년 기준)
이성권 의원(한나라당 부산진을, 산업자원위원회)이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출
받은 ‘에너지다소비 건물 현황’자료와 ‘에너지다소비 건물 에너지 등급평가 추진계획’을 종합
한 결과 에너지다소비 건물은 연간에너지사용량(전기+연료) 합계가 2,000 toe 이상인 건물이
대상이며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 건물수는 815
개 건물이며 이중에서 5,000 toe 이상 건물이 213개로 나타났고 정부는 향후 신축건물은 설계
단계에서 부터, 기존 건물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매매거래시에 ‘에너지 등급 평가서’
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일종의 에너지소비총량제의 개념을 도입하여 단위면적당 총에너지 사용 한도
내에서 건물을 설계하도록 하여 총에너지사용기준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EU의 경우 건물에너지 절약 평가기법 및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02년 EPBD(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 건물에너지절약규범)을 제정하여 2006년 1월부터 법제화
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독일에서 시범보급이 되고 있고 아직 전면시행되지는 않고 있
다. 이 기준에 의하면 2010년까지 20%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각 국가별로 소요되는 최저에너지
소요량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라 정부는 단위면적당 총에너지사용 한도내에서 설계하도록 권장 혹은 의무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 또는 대형 건물(연면적 10,000㎡)에 시범적용하고 확대할 계획이
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에너지등급평가서’를 매매거래시에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제화를 통해 의무이행을 부과할 방
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 평가기법에 대한 연구용역과제가 건설기술연구
원에서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에너지절감을 시도하는 연간 2,000 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은
2003년 640개, 2004년 672개, 2005년은 815개로 증가(전년대비 21%증가)했으며, 총에너지 사
용량도 2003년 153만2천toe, 2004년 163만8천toe, 2005년 203만3천toe로 대폭 증가했다.
■ 에너지다소비 건물, 전남은 전혀 없어...
제주, 충북 1개소 vs 서울은 94개, 경기는 32개
연간 5,000 toe 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은 모두 213개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94개
(44.1%)이며, 경기가 32개, 대전이 23개이며, 부산이 15개, 강원이 8개, 광주가 6개, 대구와 경
북이 각 5개, 경남 4개, 충남, 전북이 3개이며 전남은 한곳도 없고, 충북은 충북대학교, 제주는
제주롯데호텔 각1개로 나타났다. (지역별 건물현황 별첨)
■ 아파트, 백화점이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건물
건물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4개소(20.6%), 백화점이 30개(14.1%), 상용건물이 29개(13.6%),
학교 26개(12.2%), 호텔 22개(10.3%), 병원도 16개소(7.5%)로 나타났다. 전화국도 4개가 에너
지다소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