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지원, 강원도가 최고 6714억원, 경북,광주,전남순
부산은 전체 6위이나 광주 전남보다 아래

부산시 디자인센터,컨벤션센터 건립 예산지원이
전체 1941억원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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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이후 올해까지 산업자원부가 각종 사업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금액
은 2조7,443억원이며 이중 2조7,320억원이 집행되었다.

이성권 의원이 “최근 5년간 연도별 광역시도별 산업자원부 지원 예산 배정 및 집행내역”을
각 사업별 및 지자체별로 다시 분류한 결과 가장 많이 지원된 지자체는 강원도로 6714억원이
집행되었고, 경북이 2,764억원이 집행되었다. 3위는 2,337억원이 집행된 광주광역시, 4위는
2066억원으로 전남이 차지했다. 가장 지원이 적게된 곳은 서울시로 248억원에 불과했다. 인천
이 그 다음으로 적은 324억원이었다.

강원도와 전남이 상위 1,3위를 차지한 것은 폐광지원진흥지구개발, 탄광지역개발사업, 광산
공해방지사업 등의 지원금액이 많은 것이 상위권을 차지한 이유이다. 강원도의 경우 6714억원
중 5,498억원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경남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남도 폐광등 탄광분야가 555
억원에 달했다.

서울과 인천이 지원금액이 적은 것은 산업자원부 예산이 지역에너지개발, 지역혁신사업등 지
역위주사업이 많아 수도권 지역에는 그다지 많이 지원되지 않는 것이 한 원인이다.

이 자료를 산업자원부의 지원사업별로 분석할 경우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에서는 전북이
24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인천은 3,800만원에 그쳤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 사업
은 경기도가 28억원 지원, 부산이 22억원이 지원되었고, 오히려 대전이 가장 적은 4억8천만원
에 그쳤다.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은 총 240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서울이 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2,700만원으로 최저였다. 지역디자인센터는 모두 610억원으로 부산이 240억원 대구가 120억
원, 광주가 250억원으로 타났다.

부산의 경우 전체 금액은 1941억원으로 6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광주, 전남, 대구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부산은 1941억원 중 지역디자인센터에 240억원(12%),부산컨벤션센터에 100
억원 대규모사업에 지나치게 집중지원되었다. 지역에너지개발사업은 4억6,500만원에 그쳤는
데 광주광역시는 지역에너지개발사업이 173억원에 달했다.

이성권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종합전시장 건립’이 434억원에 달했음에도 지역에너지개발 사
업도 173억원이 되는 등 정부지원이 많았던 것은 지자체가 산업자원부의 개별사업에 대해 매
칭펀드로 지자체의 자금지원을 병행했던 반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체 5년간 산자부지원예산
중 디자인센터와 컨벤션센터 등 전시성 사업에 18%나 집행되는 등 지나치게 규모에 치중하면
서 개별 소규모 사업 지원에 소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에 의하면 “산업자원부 예산과 에너지관리공단 등 많은 붑분의 예산이 사업별로
세분류되어 각 지역의 신청을 받는데 부산시의 경우 이러한 작은 사업에 지원신청자체도 적고
부산시의 매칭펀드(정부자금 만큼 일정부분 지자체 부담) 자금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
한 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산시가 지역업체나 연구기관 등의 정부사업 신
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관련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