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성권의원]국내 ‘짝퉁 명품’ No.1은 ‘샤넬’

국내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전체 중 16.5%가 ‘짝퉁’ 샤넬!!
루이뷔똥, 까르띠에, 구찌 등이 뒤이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7,636건 174,223점의 해외 상표 위조 상품이 단속되었으며 프랑스의 ‘샤
넬’이 가장 많이 위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이성권의원(부산연제)이 공개한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샤넬’은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단속된 7,636건 중 16.5%에 이르는 1,260건의 위조 상품이
단속되어 단일 상표로는 가장 많은 ‘짝퉁’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샤넬’ 다음으로는 ‘루이뷔똥’(프랑스), ‘까르띠에(네델란드)’, ‘구찌’(이탈리아), ‘페라가모’(이
탈리아), ‘불가리’(이탈리아) 등 소위 ‘명품’들이 많이 위조되고 있었다. 이들 6개 ‘명품’ 상표의
위조 상품 건수가 4,02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52.8%에 이르렀다.



단속된 물품들을 종료별로 살펴보면 ‘장신구류’가 가장 많았고 ‘의류’, ‘가방류’, ‘시계류’등의 순
으로 가짜 명품으로 위조되고 있었다



같은 시기 위조 상품 제작·유통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 입건되어 처벌받은 건수는 384건에 이
르며 1743건은 시정권고 처분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권의원은 “최근 불거진 ‘가짜 명품시계’ 사기 사건이나 홍수를 이루고 있는
‘짝퉁’ 명품들은 우리 사회에 왜곡된 ‘명품 지상주의’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것
이다.”며 “해외에서 우리 상품들의 위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소위 ‘짝퉁’ 상품 근절에 우리
부터 앞장서야 할 것”이라 말했다. 또, “위조 상품 추방을 위한 지름길은 ‘단속’보다 소비자들
이 스스로 ‘합리성’을 되살리는 것”이라 말했다.



[표1] 국별·상품별·상표별 위조상품 적발 현황<첨부자료참조>
【참고 1】위조상품 단속실적 (지자체 및 검·경과의 합동단속 포함)<첨부자료참조>
【참고 2】연도별 현황<첨부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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