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국고보조금 1,438억 잠자고 있어”

- 5년간 전국 평균 집행률 68.3%, 해마다 감소추세
- 2005년 54.4%, 2006년 상반기는 평균 12%에 그쳐.
서울,대구,인천,울산 0%, 부산 2.2%.
- 지난 5년간 총 4.543억 국비지원에 1,438억 미집행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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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각 시.도에 배정하는 국비지원액 중 32%에 해당하는 1,438억
원이 미집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소속 이성권의원(한나라당,부산진구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
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정부가 각 시.도에 교
부한 국비는 총 4,543억원에 이르며 2006년 상반기까지 전국 총 집행액은 3,105억원으로 전국
평균 집행률은 68.3%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표1.시설현대화 국고보조금 시도별 집행현황 참조]

특히, 집행률은 해마다 감소해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96.8%, 87.8%에 이르던 것이 2005
년에는 54.4%, 2006년 상반기에는 12%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년간 평균 집행율을
각 시.도별로 분석해 보면, 광주광역시가 81%, 인천광역시 76%, 전남 73%, 울산광역시
72.9%, 경기도 70.9%, 경북 70%, 충북 69.5%, 전북 68.9% 등이 전국평균을 웃도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는 전국 평균과 같은 68.3%에 머물고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각각
65.9%와 56.1%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권의원은 “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재래
시장 활성화 사업예산에 대한 실집행률이 2005년에는 54%에 그치고 2006년도에는 전국 평균
이 12%에 그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매년 집행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올 상반기에는 서울이
0%,부산이 2.2%에 그치고 있는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더욱 저조한 것은 예산 집행 과
정의 문제점을 다시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에 전국 1,660개 시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4,543억의 국고보조금을 각 시.도에 배정해서 집
행토록 해왔다. 중소기업청은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은 주로 아케이
드 설치, 주차장 및 진입로 확보, 리모델링 사업등으로 평균 1년 이상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단
기간내에 실집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그 주요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표2. 시설현대화 세부사업별 지원현황 참조]

이에 대해 이성권의원은 “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로 전시
행정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문제에 대
한 접근과 더불어 각 재래시장과 지역상권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대
화 대상 재래시장에 대한 꼼꼼한 컨설팅과 연구용역을 거치는 시스템을 갖추어 각 단계에 맞
는 적절한 예산 배정과 집행을 가져오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성권의원의 설명이다.

올 해 추석연휴에도 재래시장의 분위기는 서민들의 경제 상황을 대변하듯 여전히 어두울 것으
로 보인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전시행정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
의 보다 적극적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참조: [표3. 연도별 각 시도내 시장별 시설현대화 지원현황]

[표1.시설현대화 국고보조금 시도별 집행현황]<첨부자료잠조>
[표2.시설현대화 세부사업별 지원현황]<첨부자료잠조>
[표3. 연도별 각 시도내 시장별 시설현대화 지원현황]<첨부자료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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