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지원예산 공립에 편중
- 지역간 유치원 지원예산, 전북-서울 3.8배
- 공·사립간 유치원 지원예산, 전북-인천 2.1배
- 공·사립간 유치원 교육 content관련 예산, 경북 0원, 0.6배(대구)~44.1배(충북)

ㅇ 7년간의 산고(産苦) 끝에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음.

ㅇ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딪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으나, 시행 3년이 다 되
어감에도 보육과 통합문제, 공·사립 유치원간 격차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임.

ㅇ 유치원의 공·사립간 격차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음.

ㅇ 현행 유아교육 예산은 국고 50%·지방비 50%으로 지원되고 있음

ㅇ 지역간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의 차이 뿐만아니라, 현재 유아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
는 공·사립 유치원간 교육여건(교사 인건비 및 시설 차이 등) 차이임.

ㅇ 그러나, 시도교육청 예산 중 공·사립 유치원간 지원예산을 분석해 보니, 전북(4,847천원),
전남(4,813천원), 서울(4,214천원)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북(4,847천원)과 인천(2,339
천원)은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ㅇ 특히, 전북과 전남은 시도별 유아교육 지원예산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지원이 공
립유치원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울은 유아교육지원 예산이 적음에도 그 지원이 공립유치원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ㅇ 또한, 실제 유치원 교육의 내용을 좌우하는 ‘교재교구비’ 지원과 ‘기본운영비’ 지원에서 경북
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사립에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립간 차이가 적게는 1.1배(울
산)에서 많게는 44.1배(충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ㅇ 이러한 결과는 공립(121,071)명보다 사립 유치원(424,488명)에 취원하고 있는 수가 3.5배가
많은 상황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교육여건 등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할 것임.

ㅇ 이경숙 의원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매우 중요한 교육계 화두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교
육화를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은 물론이고, 현재 80%의 유아들이 취원하고 있는 사
립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문제입니다.”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교육은 국민적인 관
심사이므로, 지방정부들도 교육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사립유치원의 교
육여건 개선에 지방 차원의 지원이 대폭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