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조개편 이후 전력계통 안전성 저하 산자위 소속 안영근의원(통합신당, 인천 남을)은 22일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전력구조개편 이 후 발전자회사들이 설비개선을 게을리 해 국내 발전기의 68%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면서 “이 때문에 주파수 유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자부가 안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39개 발전기 중 계통운영기준을 충족시키는 발전기는 32%인 44대에 불과하며, 기준치에 10%이상 미달하는 발전기도 62%인 86대에 달한 다. <표1> 계통운영기준 미달 발전기 현황 (표는 첨부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03년도 제3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자료 인천화력 1?2호기는 기준치(12.5MW/분 안정적인 계통운영(주파수 유지)을 위해 분당 12.5MW를 더 많이(증발) 혹은 더 적게(감발) 발전할 수 있는 능력 )의 16~24%(2~3MW/분)에 불과하고 3?4호기도 기준치(16.3MW/분)의 12~18%(2~3MW/분)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천포화력은 기준치의 30~36%, 평택 34%, 보령화력도 20~57%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무 전력거래소 계통운영본부장은 “계통운영기준에서 모든 발전기들이 지속적으로 설계 된 성능치를 유지토록 하고 있는데, 구조개편 초기 지속적인 설비개선을 통해 설계값을 유지하 고 있는 발전기나 유지하지 못하는 발전기에 대해 동일하게 보상했기 때문에 성능을 유지할 유 인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계통운영상 주파수 유지율도 저하되고, 수력과 양수를 Peak 시간대뿐 만 아니라 부하변동시간대에도 운영하는 등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계 통운영에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승일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도 “아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문제를 발생시 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전은 2002년 5월부터 발전회사들에게 계통운영보조서비스 명목으로 380억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설비개선을 위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으면 전기제품에 커다란 손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9년 전국경 제인연합회의 ‘산업전력 수요만족도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응답업체 151개사의 17.9%가 산업 전력의 전압 및 주파수 유지도가 불안정하다고 답변했고, 107개사는 18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고 밝힌 바 있다. 안의원은 “돈으로만 발전자회사들이 설비개선을 하도록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 다”면서 “일정수준의 계통운영기준을 어길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