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설립 제안!

ㆍ총체적 부실에 빠진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비판!!
ㆍ대안으로‘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추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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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정화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 우리나
라의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총체적 부실 운영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직업재활 패러다임으로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설립」에 따른 시범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직업재활시설을 통한 보호 고용 및 의무고용
제에 의한 취업 알선 수준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는 복지부가 밝히고 있는 보호고용 사업이
2001년 5,352명에서 2005년 7,700명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을 받는 장애인
은 10%도 안되며, 대부분 5만원 이하의 훈련비만 받고 있는 보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
할 예정이다.

이에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계획에서 밝힌 시장경쟁력 있
는 장애인 일자리 신규 창출을 목적으로 새로운 장애인 다수고용 모델 개발과 다수고용사업체
지원에 대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의 육성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실업에 처한 소외ㆍ빈곤층 중증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근로 참여 기
회를 제공하여 소득보장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공공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의 또 다른 이
름으로 영국의 ‘램플로이’ 공장의 경우 장애인 10, 844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IT품목, 가구
류, 위생용품, 포장, 인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삼할’ 공장은 27천명의 장애인을 고
용하여 청소 용역 및 하청서비스, 급식식당, 빌딩관리 및 가구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우리
나라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의 모델 기업들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보호 고용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은 244개소로 정부가 2010년까
지 375개소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을 보호고용 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소득보장책으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보도자료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