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이 ‘개도 짖지 않았다’고 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장, 2005. 11 사행성 게임장 정부 대책 회의에 2번 참석!

1.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어떤 거짓도 없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
각합니까?

2. 지난 9월 20일, 본 의원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2005년 1월부터 2006년 9월 현재까지 진행된
‘성인 사행성 오락장 및 경품용 상품권 불법 환전 및 성인 도박 PC방 및 온라인 도박 근절 대
책 관련, (문화부)자체 및 관련 기관 회의일지 일체(일시/참석자/회의결과)’를 요청한 적이 있
음

-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였음

3. 2005년 9월 13일, 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주재로 ‘4대 폭
력 근절 대책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사행성 게임장 실태 파악 및 단속 방법을 논의하였
음

- 이 회의는 당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한 ‘학교 폭력, 사행성 게임장과 조직 폭력, 사이버
폭력, 정보지 폭력’ 등과 관련한 대책 회의로 문화관광부장관 등 총 16명이 참석함

o 그 이후 사행성 게임장 단속 강화와 제도 개선 추진 관련, 2005년 11월 4일과 11월 9일 두 차
례에 걸쳐 국무조정실은 정책차장 주재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여기에는 문화부, 국세청, 대검, 경찰청 등의 관계자가 참석하였고, 특히 ‘청와대(BH) 국정상
황실 국장’은 두 차례 다 참석을 하였음

o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 열린우리당 재선 의원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사행성 게임과
관련 ‘도둑 맞으려니 개도 안 짖더라’며 변명을 하였고, 여기에 입을 맞춘 듯 ‘국정원, 법무부,
경찰청’ 모두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과 관련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그동안 국가 기관이 모두 한 목소리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 한 이유가 이 번에 드러난 것
임

-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장’이 직접 관계기관 대책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다른 국가 기관이 굳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임. 즉 당연히 대통령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임

-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개도 짖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은, 온 국민을 속이는 후안무치한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함

4. 그런데 문화관광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005년 11월 4일에 열린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 관계부처 회의’ 한 차례만 기재되어 있고, 참석자 명단에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장’
은 제외되어 있음. 즉 두 가지 허위 내용이 포함됨.

->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행성 게임장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막
기 위한 ‘고의적인 허위 자료 제출’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음. 장관은 왜 이처럼 허위 자료를 제
출하였는지 해명을 하기를 바람

5. 위원장께 요청함

- 문화관광부가 본 의원에 제출한 자료는 모두 공문서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그러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함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전문개정 1995.12.29]’로 되어 있음

- 따라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문화관광부장관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검찰에 고발되어야 한다
고 생각함

- 위원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검찰 고발의 건을 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
람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