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적 물타기로 도박공화국 책임 전가!
- 한명숙 총리도 ‘국회·언론 책임’ 제기
1. 지난 8월 23일 밤, 한명숙 총리,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그리고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이 ‘당ㆍ정ㆍ청 4인 회동’을 갖고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
으로 알고 있음

2. 4인 회동 다음날인 8월 24일 오전 8시에 열린 ‘열린우리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김한길 원
내대표는 ‘정부 당국의 책임도 크지만 국회의 책임도 크고 한나라당의 책임도 크다’, ‘바다이야
기 책임 문제에 있어 사전에 경고를 올리지 못한 언론의 책임도 크다’ 라면서 한나라당과 언론
에 책임을 전가하고 나섬

-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8월 2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게임장, 상품권 문제는 ‘국
정 4륜(네바퀴)인 정부, 사업부, 국회, 언론 등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섬

3. 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8월 24일 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국무총리 주재 사행성
게임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하신 적이 있죠?

- 당시 회의에는 행자부, 문화부, 정통부 장관, 법무부 차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국정홍보처
장, 청와대 민정 및 사회 수석 등이 참석함

4. 당시 회의에서 한명숙 총리는 ‘사행성 게임 확산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이 큰 것
은 사실이나, 정부가 나름대로 충실히 노력한 부분도 있고, 반면에 정치권ㆍ언론 등도 일정 부
분 책임이 있는 만큼 국회 정책 질의 과정 등을 통해 가감 없이 명확히 답변하여 사실 대응’하
라는 지시를 내림

- 하지만 같은 날(8월 24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서는 철저한 수사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정치권과 언론도 책임이 있다는 부분이 빠져 있음

- 이러한 사실은 주요 부처 장관과 차관들에게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 국
회와 언론의 책임도 물어, 이번 바다이야기 사태를 물타기 하라’는 지시에 다름 아님 (그렇지
않다면 정치권과 언론의 책임을 물은 총리의 지시도 당연히 보도 자료에 포함되었어야 함)

5.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결국 8월 23일 ‘당ㆍ정ㆍ청 4인 회동’ 이후 ‘청와대, 열린우리당 관계
자들이 한 목소리로 국회와 언론의 책임을 지적한 것임

- 이는 8월 23일 회의가 국민적 의혹을 풀어줄 방안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을 회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 타기 수법을 논의한 회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6. 장관께서는 8월 24일 총리 주재 회의에 참석하여, 총리가 정치권과 언론의 책임을 물었을
때, 어떤 의견을 발표했습니까?

-> 특히 언론을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총리의 그러한 발언이 올바르다고 생각했는지 답변 바
람

( * 그동안 수많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성인 게임장 문제를 지적해왔고, 국회에서도 많은 지
적을 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