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 ‘단속보다 단속 실적 보도가 더 중요하다’는 이해찬 전 총리의 지
시!

1. 지난 2005년 11월 18일 ‘제5차 4대 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불법사
행성게임장 근절 대책(안) - 관계부처 합동(국조실, 문화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자료
를 보면,

- ‘당시 13,66개소의 성인용 일반게임장이 영업 중이며, 계속 증가추세임. 대부분의 게임장이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 - 불법 기기 개조 및 변조, 환전 행위로 허가된 도박장화. 폭력 조
직 개입, 자금원이 되는 게임장도 다수로 추정’ 된다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2. 그런데 이 회의에서 이해찬 전총리는 ‘ 몇 개의 대형 업소를 우선 단속하고 뉴스화를 통해
부각되도록 함으로써 업자들이 사업이 안돼 떠나가도록 해야 함 (단속보다 단속 실적 보도가
중요)’라는 지시를 내림

3. 당시 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고서는, 최근에 발생한 사행성 게임장 문제를 정부에서 이미 파
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줌

- 그럼에도 이해찬 전 총리를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보다는, 단속의 언론 홍보가 더 중요하
다는 안이한 대처 지시를 내린 것임

- 결국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전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
들어 버린 것임

4. 무엇보다 이해찬 전 총리는 이러한 사행성 게임장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고, 더 큰 문제는 사행성 게임장 상품권과 관련이 있는 삼미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는 등 문제 있는 행동을 계속함

( * 참고 : 지난 2006년 1월 30일 (주)삼미는 상품권 지정 신청을 함

- 삼미는 2월 9일 부적격 판정을 받자, 2월 17일 재신청을 함

- 그리고 3월 1일 당시 이해찬 총리는 삼미의 대주주인 박원양 삼미건설 회장(지분 삼미건설
36.9% / 박회장 24.5%),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지분 8.2%),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지분
5.46%)과 부산에서 골프를 침

- 골프 회동 다음 날인 3월 2일에 게임산업개발원은 삼미에 대해 실사를 함

- 그리고 3월 15일 게임산업개발원은 삼미에 상품권 업체 지정 통보를 함 )

5. 장관께서는 이해찬 전 총리의 일련의 지시와 행동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
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