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나】
- 2001년 이후 15건 놀이시설 사고 발생해
- 10년 이상된 노후기구 464개, 80년 이전 것도 18개나 돼
- 2005년 실태점검결과 147개 업체 중 482개 지적받아
- 국정원 ‘안전체계가 미흡하고 무자격자들에 의한 형식적인 점검’ 지적해

○ 지난 3월 직원이 술을 먹고 놀이기구를 탔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또 10월 1일
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놀이기구가 작동해 어린이가 추락하는 하는 사고가 발생
하는 등 고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우리나라 유원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233개 업체가 있으며 이 중 종합유원시설업(검사대상
유기기구 6종 이상)은 37개, 일반유원시설업(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이상)은 120개, 기타 유원
시설업(검사기종 아닌 시설 및 기구)은 76개 업체가 있음

- 문광부가 제출한 놀이시설 사고현황(2001～2006.3월 현재)을 보면 총 사고발생건수는 15건
이고 연도별로는 2001년 2건, 2002년 2건, 2003년 6건, 2004년 3건, 2005년(없음), 2006.3월 기
준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함(사고유형별 현황 : 기구결함 4건, 이용자 부주의 5건, 기타 6
건)

- 하지만 1일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고에서도 당초 업체측에서는 “해당 놀이기구는 자동센서
가 부착돼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으면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기구”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현장조
사에서 놀이기구는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아도 작동됐으며, 자동센서는 도입 당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는 등 업체측이 사실 은폐에 급급했다는 점에서 실제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
았을 가능성이 큼

- 유원시설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한 업종으로 동 사업허가 또
는 신고(관광진흥법 제 5조)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법적 권한과 책임)은 시장, 군수, 구청장
에 있음

- 하지만 놀이공원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문광부, 소방방재청, 지자체들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안전관리체계
○ 문화관광부 :유원시설 관련 관광진흥법령 체제 정비, 안전관리교육(법제37조)
○ 시·군·구 지자체 : 허가 또는 신고 등 관리 및 지도·감독
○ 소방방재청 : 국가 재난관리(다중시설 등) 예방 및 지도·감독

- 문광부는 법 제31조에 따라 놀이시설 정기 안전성 검사(연중 1회)를 유원시설협회 주관으
로 관련분야 전문가 6개반 36명 구성해서 152개 업체 1,072개 시설을 실시하였고 상·하반기(4
월, 9월)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각 2주간 실시하였다고 밝힘

- 또한 최근 잇따른 놀이시설 사고와 관련해 문광부는 소방방재청, 지자체등과 함께 합동점검
반을 편성하여 기술적인 점검,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교육 실시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하지만 유원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 1회에 불과함. 그나마도 무자격자들의 형식적 점검
에 불과해 이런 점검 방식으로는 기계적 결함이나 운영의 문제점을 제대로 찾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지난 3월 국가정보원에서 ‘안전체계가 미흡하고 무자격자들에 의한 형
식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음

- 노후기구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사고경력업체를 중점관리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현
행 안전성검사 기준을 보다 세분화, 정량화하며, 방진, 방풍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성검사 기준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

-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화(관광진흥법 시행규칙 52조)와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신규 선임시에만 의무교육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재교육 의무화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준(고시)개정이 필요하다고 봄

▶장관! 최근 국내 놀이공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항상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
는 놀이시설인 이상 철저한 안전관리에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안전유지에 필요
한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있
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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