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골프장 부족, 해외여행 유발로 국부유출로 이어지나】
- 1억4천짜리 골프회원권 1년 2개월만에 2억9천돼
- 문광부, 골프장 적정 수에 대한 연구용역 조차 안해
- 골프장 이용료 한국 150$~200$, 미국 50$~60$, 영국 70$, 중국 60$~70$, 태국 60$~70$으
로 연간 30여만명 해외골프여행 유발
- 문광부, 우리나라의 적정 골프장수는 400~500개 정도(현재 224)
○ 국내 골프장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특히 건설이 추
진되고 인·허가를 마친 골프장이 완공될 경우 2010년까지 500개가 개장되고, 이 가운데 100개
는 도산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음
- 이처럼 골프장 건설이 증가하는 것은 자치단체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골프장
을 유치하고 있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업들도 골프장 건설에 적극 나서기 때문임
-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회원제 143개와 퍼블릭 81개 등 모두 224개임(군골프장 4
개 포함). 건설 중(75개)이거나 사업 인·허가를 받은 골프장(18개)은 93개로 국내 골프장은 조
만간 317개로 늘어날 것임
- 문광부는 우리나라 골프인구는 약 300만으로 추정하고, 현재 골프장이 224개소에 불과해 골
프수요에 비해 골프장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음
- 미국 17,000개소(인구14천명/1개소), 일본 2,460개소(인구 52천명/1개소), 영국 2,000개소
(인구 28천명/1개소), 일본 : 골프장 2,400개소, 골프연습장 3,000개소인데 반해 한국 220개소
(인구 220천명/1개소)이고 골프장 및 골프 연습장을 볼 때도 일본 : 골프장 2,400개소, 골프연
습장 3,000개소인데 반해 한국은 골프장 220개소, 골프연습장 3,200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 부족한 골프장은 결국 예약난 및 비싼 이용료(한국 150$~200$, 미국 50$~60$, 영국 70$, 중
국 60$~70$, 태국 60$~70$)의 원인이 되고 연간 30여만명 해외골프 여행으로 외화가 유출되
고 있음
- 또한 2004년 1억4천2백만원 하던 골프회원권이 1년 2개월 밖에 안 된 2006년 2월에는 2억9
천만원으로 폭등하는 현상까지 발생해 수급불균형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문광부는 우리나라의 적정 골프장수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나 선진국의 사례 등
을 감안할 때 400~5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하지만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골프장이 모두 완공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5년 뒤에는 100여개의 골프장이 도산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적정 골프
장 숫자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임
▶아직까지 문광부에서는 골프장의 적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한 정밀한 연구용역
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관련 법규(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1.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
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
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1999.1.18>
※ 문광부에서는 골프장에 대한 정책, 연구조사, 제도 개선 업무담당
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