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러고도 健保料 인상 요구할 염치있나

[국민일보 2006-10-12 18:07]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도마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건보 누적적자가 2조3000억원에 달해 매년 정부 지원을 쏟아붓고 그것도 모자
라 보험료 인상을 거듭해왔다. 2001년 이후 누적 인상률이 57.8%에 이르는데 건보공단은 내년
에 6.5%를 추가로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경제난으로 수입이 빠듯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아
닐 수 없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씀씀이는 재정난과 무관한 것 같다. 최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관련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직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지난해 4억7000여만원을
썼고 올해도 비슷한 금액을 책정했다. 또 승진 직원들을 위한 스키 등 체육대회와 교육훈련에
연간 2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같은 당 정화원 의원이 입수한 공단 내부문건에는 2003년부터 올해초까지 보건복지부 공무원
들을 위해 지출한 선물비와 접대비 행사지원비가 1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다. 룸
살롱 등 고급유흥주점에서 공무원을 접대한 다음 영수증을 2∼3개로 나누어 결제했다고 한다.

돈을 쓰는 일에는 기민했지만 업무에 소홀한 측면은 여전했다. 지난해 의원급 검진기관 1230
곳 중 967곳이 검진비에 포함된 진찰료를 건보에 이중으로 청구했고 이 가운데 6곳은 부당 청
구액이 480만원을 넘어 행정처분을 해야 했지만 아무런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 재정은 중증 환자들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보험 급여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악화되고 있
다. 지출이 늘면 국민 부담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정을 운용하는 공단은 국민에게 손
을 벌리기 전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부터 절약하는 모습을 보이고 급여비 지출의 누수 요인을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면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