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난립과 행정당국 무관심, 소비자 피해 키워】
- 여행사 수 97년 5,490개에서 06년 6월 10,794개로 증가
- 소보원 해외여행 피해접수 03년 244건, 04년 337건, 05년 343건
- 2005 서울시 실태조사 여행사 64% 법규위반 드러나
- 관광통역안내사 2,400여명 중 30%가 무자격자
- 유자격 통역안내사 구미주 90%, 일본 80%인데 반해 동남아는 60%, 중국은 50%에 불과해
- 경복궁 1일 평균 중국어권 관광객이 1,270명인데 자체 통역사는 2명밖에 없이 운영해(중앙
박물관 22명인데 반해 단 한명도 없어)

○ 최근 10년간 관광 입국자는 96년 368만명에서 05년 602만명으로 증가한 반면 출국자는 465
만명에서 1,008만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행업체 수는 97년 5,490개에서 2006년 6월 현재
10,794개로 폭증함

- 여행업체 증가로 인한 여행업체간 과당경쟁 및 무등록 여행업체로 인한 초저가 여행상품 운
영,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 옵션 및 쇼핑강요, 불친절한 여행안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
고 있고 한국 관광이미지 또한 하락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해외여행으로 인한 피해접수는 03년
244건, 04년 337건, 05년 343건으로 나왔고그 중 특이한 점은 03년 92건에 불과하던 계약취소
로 인한 피해가 05년에는 17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임

- 또한 문광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관광진흥법 위반실태를 보면 01년 58회, 02년 186회, 03
년 240회, 04년 174회, 05년 13회로 총671건에 달함(일반여행업 업무 ’05.4.22 지방이양). 이중
무단폐업이 203건에 달해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줌

- 아울러 일반여행업 사무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2005. 4. 22부터 시,도지사로 이양 후 서울
시가 일제점검(2005. 6. 7 ~ 8.10)을 한 결과 총 점검업체 602개소 중 369개소(64%)가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서울시 제출자료)

- 위반실태를 보면 무단휴폐업이 174개소, 여행업보증보험 가입 위반업체가 144개소, 자기자
본완전잠식 업체 51개소로 나타났음

- 서울시는 이러한 위반업체에 대해 자진시정 235개소(장소 변경등록 94개소, 보험가입 141개
소), 행정지도 : 51개소(자기자본완전잠식, '05년말 기준 자본금 충당), 등록취소 80개소(무단
폐업), 사업정지1월 3개소(보험미가입) 처분을 하였음

- 그리고 이러한 점검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2005.10. 4 및 2006. 7.25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기
간 만료 전 보험사의 사전통지의무화, 행정처분사항 일반인 공개, 자본금 잠식에 따른 여행객
피해방지 및 덤핑여행 상품 남발업체 퇴출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했음

- 문광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행자에게 우수여행상품인증제와 한국일반여
행협회 내에「여행불편처리센터」를 개설(06.6.29)해 운영하고 있다고 함

- 하지만 인증상품에 대한 홍보의 한계로 일반소비자가 타 상품과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하고, 인증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홍보, 마케팅)이 없어 혜택이 크지 않아 효과가 없는
상황임

▶여행업체 난립과 해외여행 급증에 따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지자체에서 작년부터 각종 제
도 개선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는
데 답변바람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대되는 상황에서 여행업 관련 법령을 전반
적으로 검토하여 여행품질 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얼마 전 무자격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들의 역사왜곡이 보도된 바 있음. 문광부가 제출한
「관광통역안내사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여행업체에서 전속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관광
통역안내사는 2,400여명으로 추산되고, 이 중 30%가 무자격자로 드러남

- 문광부도‘무자격자의 안내로 한국역사의 왜곡전달 등 국가이미지 훼손 및 한국관광의 질 저
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또한 통역안내사 유자격자 현황을 보더라도 구미주 90%, 일본 80%인데 반해 동남아는
60%, 중국은 50%에 불과해 관광객 통역수요가 많은 중국어권 수급불균형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더구나 경복궁에 1일 평균 중국어권 관광객이 1,270명인데 자체 통역사는 2명밖에 없고, 민
속박물관은 1일 950명이 방문하는데 1명만 있고, 중앙박물관은 22명인데 반해 단 한명도 배치
되지 않고 운영되어 왔음

▶최근 무자격 통역안내사에 의한 역사왜곡 문제가 불거지자 문광부는 지난 10월 1일 부랴부
랴 경복궁 7명, 민속박물관 4명, 중앙박물관 1명씩 중국어 전문안내사를 배치하였음. 언제까
지 문제가 터지고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