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화 된 포털, 책임강화 장치 필요해】
- 인터넷 뉴스소비자의 90%가 포털 통해 뉴스 소비
- 인터넷언론 상담건수 04년 103, 05년 215, 06년(8.31현재) 173
- 인터넷신문(독립형) 조정건수 05년 48건, 06년 45건 총 93건

○ 포털은 1990년대 후반부터 뉴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뒤 개방성.속보성.편리성을 무기로 '공
룡 언론'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선정성, 불공정성, 권리침해시 적절한 보호수단 부재 등이 문
제되고 있음

- 지난 9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포털사이트와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언론사
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의미있는 판례가 나왔음

- 즉 남부지원은“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는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
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음

- 또한“피고들간의 내부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피고가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들 내부에서 책임의 분
담을 정할 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포털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인정하였음

- 하지만 현행 신문법 시행령 제3조는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
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
한 기사”를 게재할 것을 인터넷신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털을 인터넷신문 범주에서 배
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포털로 인한 각종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시 여타의 인터넷 신문들과는 달리 최
소한 피해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언론조정 및 중재의 대상이 안돼 빠른 확산성, 무한 복제
성, 강력한 파급력을 특징으로 하는 포털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에 어려움이 큼

- 언론중재위 제출자료를 보면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인터넷언론 상담건수를 보면 2004년
103건, 2005년 215건, 2006년 8월31일 현재 17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또한 2005년 7월 28일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이후 독립형인터넷신문의 조정신청 결과를 보
면 2005년 48건, 2006년 8월 31일 현재 45건으로 나왔음

- 최근 포털은 소수의 편집자들이 저널리즘 차원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 기사를 제공하기 보
다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에 따라 뉴스를 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사실은 송경재씨의‘포털저널리즘 등장과 의제설정’ 보고서에서 밝힌“실제 포털이 뉴
스 편집을 상당한 비중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기준도 자의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편집권을 활용해 의제설정의 주체와 과정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에서 알
수 있음

- 이처럼 포털이 언론사에서 받은 기사의 제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뉴스 배치를 자의적으
로 하여 특정 논조의 기사를 부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편집권을 행사하며 권력화하
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장치가 없는 상황임

-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7%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고, 인터넷
뉴스소비자의 90%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포털의 편집권 행사에
따라 사회적 의제설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더구나 포털의 모기업이 정보기술업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민감한 기업으로선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에 편향된 정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장관! 편집행위를 통해 뉴스의 가치에 변화를 주고 의제를 설정하는 등 기존 언론활동과 유
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포털에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자칫 이윤창출 혹은 검색, 쇼핑, 오락 등의 여타 제공서비스들간의 연
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뉴스를 적절
히 걸러내지 못할 우려가 큼. 포털의 편집진과 편집기준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개해 편집
권의 오남용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p://s.ardos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