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과 원칙 없는 관광 자원 개발!!
o 2005년부터 균특 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2005년도에 관광부문 균특회계 사업은 관광자원 개
발 사업에 집중적으로 배치됨

- 하지만 그 집행 실적을 보면, 관광지 개발의 경우 48.7%, 문화관광자원 개발 43.3%, 생태녹
색 관광자원개발 44.3%,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50.4%, 경북유교문화 개발 52.5%의 저조한 집
행 실적을 보이고 있음

( * 참 고 1 : 2004년의 경우 관광지 개발 44.8%, 문화관광자원 개발 40.8%, 생태녹색관광자
원개발 56.4%, 남해안관광벨트개발 56.4%, 경북유교 관광개발 76.5%의 집행 실적을 보임)

( * 참 고 2 : 문화관광자원개발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고,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은 2003년
부터 문화관광자원개발에서 분리되어 추진 중임)

o 관광부문 자원 개발 예산은 실질적으로 관광지개발/문화관광자원개발/생태녹색관광자원개
발에 집중되어 있음

- 2005년도 예산의 경우 관광자원개발 예산이 총 1,885억원인데 그 중 관광지개발(약415억
원), 문화관광자원개발(약 672억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약 110억원)으로, 이 3개 개발 사
업 예산만 총 약 1,197억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음

o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를 보면, 관광지개발의 경우 2003년에 1회 실시하였고,
2006년 5월부터(2007년 1월까지) 시작된 평가가 있음

- 문화관광자원개발 및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2006년 5월에(2007년 1월까지) 첫
실시를 하는 것임

o 하지만 관광지개발 평가의 경우 2003년에 실시한 평가가 현재 관광지 개발 개선에 거의 도움
이 되지 않았고, 2006년에 실시하는 평가의 경우에도 그 평가 항목이 관광개발에 실질적인 도
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음

( * 참 고 : 관광지개발 평가 중 -> 용역비 1억3천8백만원(경희대, 문화관광정책개발연구
원) /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지개발 평가 중-> 용역비 1억3천4백만원(경희대) )

- 20006년 관광지개발 사업 평가 항목을 보면, ‘개발 잠재력, 개발 추진력, 사업 추진 성과, 개
발 효과’등 추상적인 평가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
한 평가는 부족함

- 문화관광 및 생태관광자원 개발 평가의 경우에도, 1) 계획 단계 사업의 경우, 계획의 적정
성, 계획의 잠재력 등만 평가를 하고 있고, 2) 집행 및 완료단계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력, 개
발 잠재력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보다는 추상적인 항목을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음

o 본 의원은 이러한 추상적인 평가를 극복하고, 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
안 마련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모두 포함) 관광 관련 공무원 190명에 대해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 번 조사에는 ‘관광지/관광단지,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담당 전국 지자체 공무원
190명 중 167명이 응답’을 하여 전체 공무원의 87%를 조사하였음

- 그 조사 결과 보고서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형태로 발간을 하였으니 장관은 참고 바람

o 이번 공무원 여론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현재 근무 지역에 관광자원 개발사업 선정에 대한 문서로 된 기준이 ‘없다’는 응답이 67.1%
로, ‘있다’는 응답 32.9%보다 두 배 이상 높았음

-> 이는 그동안 관광자원 개발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2)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이 ‘없다’는 응답이 64.7%, ‘있다’는 응답
35.3%로 나타나,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두 배 가량 높았음

-> 그 동안 비록 평가를 하여도 형식적이었고, 사실상 평가시스템이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것
임

3) 본인의 해당 업무에 대한 관련 지식 및 교육이 충분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불충분하다’
는 부정평가가 64.1%(‘매우’ 1.8%, ‘불충분’ 62.3%), ‘충분하다’는 긍정평가 35.9%(‘매우’
3.0%, ‘충분’ 32.9%)로 나타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8.2%P 높았음

-> 이는 관광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앞으로 관광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관광자원 개발사업 선정 시 최우선 기준으로 ‘지역문화와의 친화성’과 ‘지역사회 경제적 파
급 효과’가 각각 51.5%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고, ‘재원조달의 현실성’ 35.9%, ‘환경 친화성’
25.1%, ‘해당 사업 시장성’ 19.2% 등이 뒤를 이었음

-> 이는 지역 문화와 연계한 관광개발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임

5) 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 시 최우선 기준으로 ‘지역경제발전의 활성화’가 32.9%로 가장 높았
고, ‘관광객 유치실적’이 25.1%로 뒤를 이었음. 그 외 ‘경제적 수익성’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