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 전통예술 전문 교육기관(중ㆍ고)에 대한 균형 잡힌 육성과 지원 필요하다!

o 21세기 문화의 시대에는 문화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고, 선진 국가
들은 자국의 정체성이 가장 뚜렷한 ‘전통 예술’을 활성화하고 있음

o 하지만 우리의 경우 전통예술 진흥의 기반이 되는 전통예술 전문 인재의 육성과 지원이 매
우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문화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o 현재 ‘국립 국악 중ㆍ고교(750명)’의 경우 매년 50억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문화관광부로부
터 지원되고 있고, 전액 장학제도(수업료 면제 등)로 운영되고 있음
( * 참고 : 04년 55억원, 05년 58억원, 06년 59억원 지원 / 국립국악고, 1955년 설립)

o 하지만 국립 국악 중ㆍ고와 거의 동일한 교육 과정(국악 및 한국 무용전공)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나머지 ‘30개 예술 중ㆍ고’는 국고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비 전액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국악의 영재들
이 진학을 아예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름. 결국 전통 예술의 전문 인력을 충분히 양성할 수 없
는 상황에 이름

o 특히 지난 1960년 개교한 ‘서울 국악예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동안 9,500명의 국악인들
과 훌륭한 예술인들을 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정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았음

- 따라서 미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서울 국악예술고등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예술중ㆍ
고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o 다행히 지난 8월 22일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 2010 비전’에 서울 국악
예술중ㆍ고를 비롯한 전국의 예술중ㆍ고에 대한 장학제도 실시, 악기 지원 등 ‘국립 국악중ㆍ
고와 같은 수준으로 전통예술 관련 중ㆍ고에도 장학제도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현재 이러한 지원 방안이 어느 정도 준비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
인지에 대해 답변 바람

2. 국립국악원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하다!

o 지난 8월 22일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 2010 비전’의 ‘추가검토과제’
에 ‘국립국악원 역할 및 기능 재확립’이라는 항목이 있음

o 이 자료에서는 국립국악원이 전통예술의 원형보존과 창작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통합ㆍ총체적 성격을 갖는 우리 전통예술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춘 지방 국악원이 지방 무형문화재를 온존하게 발굴, 지정, 보존되도
록 하고 지역의 정체성 있는 예술을 담아내기 위해, 현 국립국악원으로부터 독립된 운영 체제
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또한 국립국악원이 정형화되고 협의적인 국악 레퍼토리만 반복 공연하여 관객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창작악단 신설 등 양적 팽창만 거듭해왔다
고 비판함
( * 참고 : 현재 국립국악원에는 ‘정악단, 민속악단, 창작악단, 무용단’ 등 4개 단체 215명의 단
원이 있음 )

- 또한 지방 무형문화유산의 원형을 발굴, 보존하고 지역 전통예술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남원
의 민속국악원과 진도의 남도국악원이, 설립목적과는 달리 서울 본원과 차별화 및 특성화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방 국악원장을 공모제로 실시하겠다고 밝힘 (현재 지방 국악원
장은 서울 본원에서 4급으로 임명함)

o 본 의원은 이러한 국립국악원의 개선 방안이 기본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
은 제안을 하고자 함

-> 먼저 국악의 대중화와 관광자원화를 위해 현재 국립국악원 공연장 중심으로 공연이 되고
있는 정악단(궁중국악)의 공연을 고궁박물관이 있는 경복궁이나 다른 궁에서 정기적으로 순화
하면서 연주를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지방 국악원장의 경우 공모제를 실시한다면, 가능하면 지역의 우수한 전통예술 전문
가를 영입하도록 하여 특색 있는 지방 국악원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그리고 현재 국립국악원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국립국악원 개선이 ‘추가검토
과제’로 밀려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이러한 개선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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