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의 64.2%가 자신의 권리를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곳으로 "학교"를 들어 - 42%가 ‘외국의 인권침해는 우리나라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 39.3%의 학생들, ‘우리의 인권과 주권을 위해서는 전쟁도 할 수 있다’응답 - 학생들의 50.6%는 학교에서 인권교육 받은 적 없어, 체계적인 인권교육 시급 - 교사와 학생들 간에 “학생권리 보장”에 대한 견해 차 심각 국회 교육위원이자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인권정책연구회”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미경 의원은 청소년의 인권 보장 현실 파악과 개선책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학생인권 보장 실태 및 인권교육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1. 전국의 중고생의 64.2%는 학교가 자신들의 권리를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56.4%, 고교생의 70.4% 이상이 학교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응답함. 성 별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의 권리침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생들에게 학교는 여전히 통제와 훈육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교생이 권리침해가 더 높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입시위주의 통제된 학교생활로 인한 학생들의 자율성이 학교 현장에 서 구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2. 학교에서 침해당하는 가장 심각한 권리로는 복장?두발검사(20.1%), 의견 무시(5.7%), 체 벌 등 선생님들이 때릴 때(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국의 중?고교생 1,052명 설문 결과 ○ 가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는 권리로는 의견이 무시될 때 8.8%,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때 (7.8%), 중요한 의사결정에서의 배제(3.4%)순으로 나타남 ○ 사회에서는 청소년이라고(나이가 어리다) 무시당할 때(6.0%), 행동제약(2.3%), 사생활 침해(1.9%)순으로 자신이 당하는 권리 침해의 유형을 제시함. ☞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 침해 항목을 적도록 한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학교와 가 정 공히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됨. 아직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독립된 인격체로써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권위적인 풍토에 놓여있음을 의미함. 특히 학교라는 집단생활에서 복장과 외모가 통제됨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보아, 획일적인 교복생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측면 이 있으며, 이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체벌과 관련하여서는 교사들과 학생들 간에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교감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중?고교생 중 42%는 ‘외국의 인권침해는 우리나라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 39.3%의 학생들은 ‘우리의 인권과 주권을 위해서는 전쟁도 할 수 있다’응답 ○ 전국의 중고생 997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학생 들은 인종차별 반대 (76.8%), 외국인 노동자 차별이 안타깝다(75.2%), 기아로 인한 사망은 마 음 아프다(74.8%), 이념과 관계없는 빈곤지원 필요(73%), 다른 나라의 아동노동을 보고 마음 이 아팠다(72.7%)고 응답. ○ 그러나 우리의 인권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40.6%, 외국 인권침해는 우리나라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31.6%), 자신의 인권이 보장되면 지구상의 다 른 인권침해는 관심없다는 응답이 21.7%, 같은 반 친구를 “왕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17.2% 의 학생들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응답을 함. ☞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하여, 개념적으로는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나, 자신의 인권을 지키려는 측면에서는 수단과 관계없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반면, 공동체 생활에서 의 타인이나, 타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됨.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타인과 타국의 구체적인 인권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학교의 체계적인 인권교육 시급,학생들의 50.6%는 학교에서 인권교육 받은 적 없어 ○ 전국의 중?고교생 997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 설문에 대해 48.4%의 학생만이 받은 적이 있으며, 50.6%의 학생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을 학교급별로 분류한 결과 중학생은 59.9%, 고교생은 40.0%로 중학교가 더 높게 나타남. ※ 항목별 인권의식 수준 조사 결과 - 별첨 ○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 48.4%의 학습경로는 학교 61.3%, 언론매체를 19.3%순으로 나타남. 학교의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학교의 의무참여(48.6%), 권유(24.0%)순으 로 수동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현실임. ※ 인권교육을 받은 경로 학교(61.3), 언론매체(19.3%), 종교단체(2.7%), 시민단체(2.3%), 기타 14%, 무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