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질의자료 입니다.

1. 북한핵 실험 이후 예상되는 각 사태별, 단계별 경제분야 대응책 세우라.

□ 북핵실험 이후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는 말만 하지 말고, 예상
되는 모든 경제적 파급과 영향에 대한 각 사태별·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나?

□ UN안보리 대북제재안 통과시, 그 이후 단계별 우리경제에 미칠 파장과 대응 시나리오에 대
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제부터라도 코리아 리스크(Korea Risk)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발휘할 때
- UN안보리의 대북제제는 시간문제일 뿐, 향후 사태해결의 최대변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내느냐인데, 재경부 장관의 견해는 ?

□ 특히, UN안보리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조치의 수위와 단계별 수준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개
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 등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각 단계별 대응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하는
데, 재경부에서는 어떤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는가 ?

2. 장밋빛 보고서보다 성장잠재력 저하 막는 대책이 더 급하다.

□ 참여정부, 추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의 심각성, 인식하고 있는가 ?

□ 로드맵 정부로 불리는 참여정부는 수많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도, 정작 ‘잠재성장률 제고
를 위한 로드맵’은 왜 안 만드는가 ?

□ 재원조달의 대책도 없는 장밋빛 VISION 2030 보고서 만드는 것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
률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더 시급하다

3.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는 길이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 특단의 대책 세우라

□ 재정(돈) 풀어서 하는 ‘일자리 창출’보다, 규제를 푸는 것이 더 급선무
- 공공부문의 일자리 늘리기 보다는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게 우선

□ 여전히 규제개혁 체감도 낮다
- 규제개혁 만족도 38%(한국갤럽, ‘05. 11)
- 중소기업 투자시 고려사항 : 규제문제 68%(KDI, '06. 6)

□ 정작 개혁해야 할 대상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
- 시장 자체의 상시적 규율과 시장친화적 규율로의 전환이 시급
-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정부만능주의’를 과감하게 버려라

□ ‘정책규제’의 성역 제거하고, 규제일몰제, 규제실명제 도입하라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시장 자체적 규율의 첫 걸음

□ 기존의 산업간 경계와 영역에 안주하는 직접적인 규제기구 개혁하라

4.‘균형재정’, ‘국가채무관리’는 내팽개친 것인가 ?

□ 빚내서 돈쓸 궁리만 하는 참여정부가 재정건전성 저해의 주범

□ 국가부채의 증가원인, 대부분은 중앙정부 부문에서 발생
- 중앙정부의 채무는 ‘97년말 50.5조원이었으나, ’05년말에는 4배가 넘는 238.8조원으로 급증
- 중앙정부의 채무중에서도 국채발행이 전체 규모 증가의 주요인, ’97년말 28.6조원이던 국채
잔액은 불과 8년 동안 8배가 넘는 229조원으로 급증

□ 참여정부가 “2008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한 ‘중기재정계획’은 폐기한 것인가 ?
- 향후 통일, 국방, 복지관련 지출 및 성장잠재력 지원 등 구조적 재정수요는 증가하는데 반
해, 잠재성장률의 하향 추세로 인해 세수기반이 취약해 짐에 따라 재정적자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2008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면서 ‘04년 10월 발표한 ’중기재
정계획‘은 거짓말인가 ?
- ‘02년 노무현 대통령 공약, “재정건전성, 균형재정 달성하겠다”는 공약도 이제는 거짓말로 판
명

□ 예산(기획예산처), 재정정책(재경부), 통화금융정책(한국은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가채무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가채무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검토가 필요

5. 받아야할 국가채권 관리는 뒷전인가 ?

□ 정부의 미회수 국가채권, ‘02년～’05년 사이 37.2% 증가

□ ‘05년도 미회수 국가채권 약 9조원, 전체 국가채권의 6.6% 수준

□ 미회수 국가채권만 제대로 관리해도 ‘07년 적자국채 발행 안해도 돼

□ 증세와 적자재정 거론하기 이전에 국가채권관리에 먼저 신경써라

<세부 질의내용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