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실입니다.

의료급여제도는 2001년 종전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환되면서 시작된 공공부조제도
로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최근 의료급
여제도는 당초 목적과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여대상자 자격관리 및 사후검증시스
템 부실,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의료기관의 위법, 탈법행위 등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
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