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핵실험과 함께 사라진 공약,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
참여정부 177개 핵심공약 중 완료시한 2007년 하반기 이후가 55%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관련 공약(완료, 정상추진중)은 재검토해야

2. 터무니없는 일자리창출 공약,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 문제
4조원이 넘는 재정지출은 실수(實數)나, 창출되었다는 일자리는 허수(虛數)

3. ‘病주고 藥주고’ 식의 규제완화, 핵심규제는 그대로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수도권 규제정책 유지, 출총제 폐지 언급 없어

4. 탈북자, 주거·취업·교육 3重苦에 시달려
영구임대주택은 대기, 직업훈련 후 취업률 12.6%, 청소년 취학률 50% 이하

5. 참여정부 저출산종합대책의 ‘허’와 ‘실’
부처간 이해관계따라 좌지우지, 연석회의 실효성 없어, 계속추진여부 불확실

6. 복권기금 관리는 ‘나몰라라’, 그래도 자체 사업평가에는 후해!
지자체의 방만한 복권기금 운용, 자체평가와 평가위원 재평가 달라